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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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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무란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무 처리를 말합니다. 그 중에는 국가간에 발생하는 국제공법적인 법률문제 도 있고, 개인이나 기업간에 발생하는 국제사법적인 법률문제도 있다. 이러한 업무의 담당자도 전자의 경우 외교통상부의 조약․국제법규 담당관이 있고, 후자의 경우 국제거래전문 변호사나 기업체의 법무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왜 국제거래법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활동무대가 글로벌하고 국제거래법적 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터넷 등을 통해 대외거래를 하고,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으 며, 국내 기업과 은행들도 국제적인 거래를 하고 활발히 해외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체계를 달리 하는 나라의 거래 상대방과 다툼을 피하기 위해 또는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법무에 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법무계획의 중요성

국제거래법은 국제거래와 관련된 실체적 법규범이고, 국제법무는 실무적으로 국제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제법무에 있어서는 법적 측면에서 의도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제도의 조사, 각종 대안의 법적인 검토, 계약교섭의 입안과 실행, 분쟁의 해결 등을 수행하게 되며, 각 종 다양한 거래를 국제거래법의 측면에서 인식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국제법무는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므로 관련 법제와 용어도 생소하게 마련이고 국내거래와는 많은 점에서 서로 다르다. 그 때문에 국제거래를 할 때에는 법무계획이 중요합니다.

국제법무의 리걸 플래닝 유의점

  • 의도한 사업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적인 틀을 설계합니다. 해외투자 진출을 모색할 때에는 여러 대안을 놓고 법적인 측면에서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리걸 프레임워크는 당해 사업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비즈니스 관계를 맺을 수 있게 융통성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대부분의 국제거래는 계약 베이스로 이루어지는 바,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 지 않을 때 소송이나 중재를 통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당사 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 계약체결시의 리걸 프레임워크는 계획의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게 작성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과의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고 중간의 궤도수정이 용이해집니다.
  • 국제거래는 시일이 지날수록 범위가 확대되고 거래관계도 복잡해지게 마련이므로 성공한 경우든 실패한 경우든 이를 피드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때까지 맺었던 거래관계에서 지득한 노하우가 총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