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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분쟁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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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분쟁해결절차

 

정식소송절차를 넘어가지 않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br>(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1. 소액사건 심판제도
일정한 소액 이하를 소송 목적의 값으로 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별법의 하나로서, 이 법에 의하여 제기되는 절차를 소액사건심판절차라고 합니다.

목적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 절차에 따라 신속 간편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관련된 제도로서 적용 사건은 [highlight background=’#ae8f60′ color=’#FFF’]소송물 가액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highlight]
금전,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을 지급할 목적으로 하는 민사사건입니다.

절차 및 처리

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인쇄된 소장 서식용지를 무료로 얻어 해당사항을 기입하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소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법원에 출석하여 구술로도 소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이 제도는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 당사자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아들, 딸 등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호주도 [highlight background=’#ae8f60′ color=’#FFF’]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highlight]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이때의 소송대리인은<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가 제기되면 즉시 변론기일이 지정되며, 이때 변론기일은 보통 [highlight background=’#ae8f60′ color=’#FFF’]30일 이내[/highlight]로 지정됩니다.
1회의 변론기일에 심문을 종결하게 되므로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 해 놓고도 변론기일에 두 번 불출석할 경우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당사자간에 조정을 붙이거나 결정으로
재판을 끝내며 당사자가 결정을 [highlight background=#ae8f60′ color=’#FFF’]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highlight]에 이의신청을
내지 않으면 위 결정은 확정되어 강제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지급명령제도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일정금액(또는 수량)의 지급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신청만에 의하여 간편하고.신속하게 확정하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인 독촉절차입니다.

목적

지급명령제도는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전, 물품(대체물), 유가증권의 청구인가 아닌가,
관할법원에 신청했는가, 안했는가 등을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심사를 하고,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인정하면 관할법원은 지급명령을 발합니다.
소송을 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우편물이 송달되었다면
상대방인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의 판결절차와 같이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하지 아니하고, [highlight background=’#ae8f60′ color=’#FFF’]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소송 절차입니다.[/highlight]

절차 및 처리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신청인을 채권자,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지급명령은 [highlight background=’#ae8f60′ color=’#FFF’]소가에 관계없이 채무자의 주소지, 근무지 또는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법원의 단독 판사 관할입니다.[/highlight]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장에 첨부할 인지(소가의 1,000분의 5)의 반액을 붙이고 당사자에 대한 1회분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는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각하사유가 없는 한 청구의 당부를 심리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발하고 당사자 쌍방에 송달합니다.

지급명령에는 [highlight background=’#ae8f60′ color=’#FFF’]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highlight]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부기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에 관할위반이 있거나 신청요건의 흠결이 있는 경우 또는
신청의 취지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합니다.
신청각하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35조 제2항).
이 결정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새로 소를 제기하거나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신청을 받고 다음과 같은 지급명령을 발하고
그 명령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
및 이의신청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불복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예시]
보증금을 받은 적도 없는 경우, 받긴 했지만 상대방이 돌려줄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금액은 정확하지만 아직 임대차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이미 돈을 다 돌려준 경우 등의 관계로
보증금을 내어 줄 의무가 없다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45조).
지급명령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면 [highlight background=’#ae8f60′ color=’#FFF’]즉시 이의신청을 하여야만 합니다.[/highlight]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 중 일부가 부당한 경우에도 그 일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highlight background=’#ae8f60′ color=’#FFF’]2주일 내[/highlight]에 해야 하고,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위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내용대로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은 내용증명과는 달리 법원에서 온 문서이므로 소흘히 하고 있다가는
억울하게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간혹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 다 돌려주었다고 해서 지급명령을 내버려두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아주 골치 아픈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의 개정에 의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은 없고 집행력만 인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문은 지급명령을 발한 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이 부여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력있는 채무명의로 효력이 생기더라도 채무자는 채무의 원시적 부존재를
주장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