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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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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상식

국가배상

국가배상책임은 위법한 행위로 인해 사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사인이 국가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가해행위, 가해행위의 직무집행성,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가해행위, 가해행위의 위법성(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 공무원의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국가배상청구와 신청방법

국가배상청구

국가배상청구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도로ㆍ하천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쟁송의 성질상 행정법원이 다룰 것 같아 보이지만 행정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민사법원에서 다루며, 절차법도 이차적으로는 민사소송법이 많이 준용되는 편입니다.

국가배상청구의 유형

  •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위법하게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진다, 현재는 공무원 자신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공무원 본인의 배상책임도 인정됩니다.

  • –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의 경우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조물의 관리주체나 비용부담주체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영조물 : 본래 의미의 영조물*뿐 아니라 소유권이 행정청에 있는지를 불문한 공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자의 기준 :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 하자로 인정한다. 단 영조물이 인공공물일때는 자연공물에 비해 더 엄격하게 안전성을 요구합니다.
(*영조물 : 국가 및 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특허를 받은 자가 계속적으로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하는 인적 ·물적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