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6월 0 Comments Sticky 수업중 분필로 ‘흡연 흉내’ 교사 징계…法 엇갈린 판단 Posted by intellicon in 미분류, 업무사례 고등학교 수업 중에 학생들 앞에서 담배 피우는 흉내를 낸 교사를 징계하는 것이 옳은지를 두고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놨습니다.서울고법 행정2부는 교사 이 모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취소 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