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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류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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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시작 1부] 발명

 

1. 개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특허법 제2조 제1호)

 

2. 종류

  • 구현형태에 따른 구분 : 물건발명, 방법발명
  • 기술분야에 따른 구분 : 전기전자발명 · 기계발명 · 화학발명 등
  • 발명관계에 따른 구분 : 주발명 · 종속발명
  • 발명자수에 따른 구분 : 단독발명 · 공동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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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건발명・방법발명

1. 개념

  • 물건발명 : 발명의 내용(기술적 사상)이 물건(또는 물질)의 형태로 구체화한 것, ‘시간의 경과(경시성)’ 또는 시간적 요소 불포함.
  • 방법발명 : 발명의 내용(기술적 사상)이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時)계열적으로 관련성 있는 복수의 행위, 또는 형상에 의하여 구체화한 것. 즉 ‘시간의 경과(경시성)’ 또는 시간적 요소를 필수적 구성요건으로 함.

​2. 사례

  • 물건발명 : 제품에 관한 물건발명(예 기계·기구·장치·시설 발명)
    재료(화학물질·조성물)에 관한 물건발명
    물질의 특정성질을 이용하는 물건의 발명(용도발명)
  • 방법발명 : 단순한 방법발명(예 : 측정, 포장, 살충, 분석, 통신 등)
    물건(물질)을 생산, 제조하는 방법발명

     

    방사선차폐방법 사건(放射線遮蔽方法事件, 東高判 昭23.5.21 (昭31 行ナ 18)
    물건발명 : 납 유리로 만든 유리 단섬유를 그 섬유가 다양한 방향으로 교착하는 상태로 놓이도록 펼친 방사선 차폐용 유리 면(綿)
    방법발명 : 납 유리로 만든 유리 단섬유를 그 섬유가 다양한 방향으로 교착하는 상태로 놓이도록 펼친 면 또는 판을 이용하여 필요한 피 복체를 피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사작용 차폐방법

 특허발명

 

4. 용도 발명・의약 발명 

1. 개념

  • 용도발명 : 물질(물건)의 특정성질을 발견하여 그 성질을 특정용도로 이용하는 발명을 뜻함. 즉, 이미 존재하는 물질의 속성 자체는 발견의 대상으로서, 발명이 아님. 그러나 그 발견의 결과를 새로운 특정 용도로 연결하는 과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인정되어 특허의 대상이 됨.
  • 의약발명 : 용도발명의 일종으로서, 특허청구범위에 의약으로서의 용도가 기재되었거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이 의약으로서의 용도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의약화장품분야 산업부문별 심사기준 2면)을 뜻함. 즉, 의약은 주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물질이 가진 속성이 약리효과를 가진
    다는 것을 밝혀낸다면 이는 의약의 용도발명으로서 특허의 대상이 됨. 

     

    의약화장품분야 산업부문별 심사기준 2면

    의약이란 사람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제를 의미하며 다음의 것들을 제외한다.
    – 용구류(기구기계류 포함)
    – 화장품류
    – 음식물류

    의약용도발명은, 새로운 물질(신규 물질) 또는 이미 알려진 물질(공지 물질)의 최초의 의약적 용도의 발견에 기인하는 “제 1 의약 용도발명”과, 의약적 용도가 이미 알려진 물질에 대하여 새로운 적응증 등의 발견에 기인하는 “제 2 의약용도 발명”으로 나뉨

2. 특징 및 사례

  • 용도발명 : 물건의 이용이 작용효과에 머무는 기계·기구·장치보다는 물질의 속성이 다면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 또는 생물과 관련된 용도발명이 많음.
  • 의약발명 : 용도발명의 일종으로, 물질의 특성을 새로운 특정 용도로 연결하는 과정자체에 특허성이 있음.
    또한 의약발명의 특허명세서에는 약리효과・유효량 및 투여방법 등이 기재 되어야 하고, 그 특정 물질에 약리효과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실험사례가 기재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
    되어 있어야 함(cf. 새로운 의약물질을 발명한 자는 제법(방법) 발명과 함께 물건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이미 존재하는 물질을 의약품으로서 제조하는 방법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제법발명으로만 특허를 받을 수 있음).

     

    <DDT(Dichloro-disphenyl-trichloroethane)>

    용도발명 : DDT(Dichloro-disphenyl-trichloroethane)는 이미 알려진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살충효과가 있다는 속성이 발견되어 이 속성
    을 이용한 ‘DDT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살충제’ 또는 ‘DDT를 벌레에 뿌려 살충하는 방법’으로 특허출원

    <임포텐스 치료용 피라졸로피리미디논 – ‘비아그라’(성분명 : 실데나필) 사건>

    ​의약 발명 : 비아그라(성분명 실데나필)의 발기부전 용도 발명 특허 출원이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
    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 명세서에 실데나필 발기성 기능장애 치료 또는 예방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약리데이터 등의 시험 예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도 없어 위 정정발명은 의약의 용도발명으로서 명
    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 무효(2012허57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