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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저작권 12] ‘TV패드(셋톱박스)’방송 콘텐츠저작권 침해 인정

1) 쟁점

  • 셋톱박스인 ‘TV패드’가 방송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한국과 미국 법원의 판단

 

2) 사실관계

  • TV패드는 TV에 연결하는 셋톱박스로서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은 앱을 설치하면 전세계 드라마, 영화 등 모든 콘텐츠를 실시간 무료 시청할 수 있다. 셋톱박스만 구입하면 각 방송사에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콘텐츠를 공짜로 볼 수 있다.
  • 이에 한국의 KBS, MBC, SBS는 한국과 미국 법원에 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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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 한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9. 4. KBS, MBC, SBS(SBS콘텐츠허브 포함)가 TV패드 국내 유통업체 크레블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저작권침해와 저작권침해 방조행위를 모두 인정, 방송 3사에 총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3월 대전지방법원이 저작권 침해로 TV패드의 제품 판매 금지 가처분을 내린 데 이은 것이다.
  •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2015. 9. 2. 국내 지상파 3사 미주법인이 TV패드 제조•판매•마케팅업체인 중국 CNT(Creat New technology)와 후아양(Huaynag technology)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이들 제조사들에 6500만 달러(약 784억3000만원)를, 미국 유통업체에는 140만 달러(약 16억8000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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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 방송 저작권은 방송 프로그램 자체 또는 이것을 방송하는 방송 사업자에게 부여된 저작권을 말하며 사진 저작권, 영화 저작권 등의 용어와 대비하여 사용된다. 방송 사업자는 그 방송을 수신하여 녹음, 녹화하거나 또는 사진을 복제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권 및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여 아이드홀 등의 영상확대 장치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권 등을 갖는다.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고정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영화의 저작물로서 고정된 라디오 프로그램은 레코드의 저작물로서 보호받는데, 그 저작권자의 지위에 서는 것은 각각의 제작자이며 반드시 방송사업자는 아니다.
  • 사안에서 TV패드 판결로 TV패드의 저작권침해 방조 행위까지 인정되었으므로, TV패드를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이용자 역시 저작권의 직접 침해가 인정되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불법 콘텐츠 헤비 다운로더를 제외하고 불법 콘텐츠를 한 두 개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는 사람에게 직접 소송 제기하기 보다는, 콘텐츠를 업로드 한 자 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한 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기존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 방식과 유사한 소송이다.
  • 그러나 기사 하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MBC 관계자 역시 구매자와 이용자의 불법 콘텐츠가 방송 저작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음을 인식 하고 있으며, 향후 콘텐츠의 저작권자들의 관리 감독이 엄격해 진다면, 불법 콘텐츠를 소량으로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들 역시 적법한 콘텐츠만 이용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자료출처: 디지털타임스 2015. 9. 24.,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9090210063110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