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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3-7] III. 퍼블리시티권_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

 

6.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

퍼블리시티권을침해받은 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이 경우 법원의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에 따라 소송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위와 같습니다(「민법」 제76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