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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저작권 11] 교과서 수록 저작물을 참고서에 수록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3가합88510 판결)
 

1) 주요쟁점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손해배상액의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가 참고서를 발행하면서, 저작권자인 원고들의 교과서 수록 저작물들을 허락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록하거나 삽화의 형태로 그려서 참고서를 제작판매 또는 배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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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는 참고서를 출판하면서 원고들 저작물을 해당 참고서에 수록하였고 이는 영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것이므로,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 봄.
  • 또한 ① 피고는 원고들 저작물의 전부 또는 교과서에 수록된 중요부분을 그대로 수록하였고, ② 원고들 저작물은 교과서에 수록된 저작물로서 저작권자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함에도 이용허락을 받으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이상, 피고가 자신들의 참고서에 원고들 저작물을 수록한 것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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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지만, 교과용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참고서에 게재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사유인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판례임.
  • 특히 본 판결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저작권법 제125조와 제126조를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다만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액’의 의미를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에 따른 이용료를 전제로 산정하였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