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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법적 쟁점] 2. 규제 일반 04

II. 규제 일반

1. 해외

(1) 미국

2) 주별1 입법

① 미국에서는 각 州를 중심으로 무인항공기의 이용으로부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무인항공기를 이용하도록 하는 입법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② 현재 연방 수준에서의 법령은 없으나, 버지니아州를 필두로 하여, 아이다호州, 캘리포니아州 등 최소 9개의 州가 ‘무인 항공기로부터의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③ 2013년 州입법전국회의(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ion)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43개의 州가 무인항공기 관련 130개의 법안 및 결의안(resolution)을 마련하였으며, 13개의 州가 16개의 무인 항공기 관련 입법을 하였고, 11개 州가 16개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 입법한 13개의 州 – 플로리다 (SB 92), 하와이 (SB 1221), 아이다호 (SB 1134), 일리노이 (HB 1652, SB 1587), 메릴랜드 (HB 100), 몬타나 (SB 196), 네바다 (AB 507), 북캐롤리나 (SB 402), 북다코타 (SB 2018), 오레곤 (HB 2710), 테네시 (SB 796), 텍사스 (HB 912), 버지니아 (HB 2012, SB 1331) 

※ 결의안을 채택한 11개의 州 

– 알래스카 : 입법작업단(legislative Task Force on UAS) 창설(HCR 6) 

– 인디애나 : 입법위원회에 관련 연구를 촉구(SR 27) 

– 7개 州 : 州 내 무인항공기 관련 산업육성으로 인한 이익을 인정: 알라바마 (HR 381), 캘리포니아 (AJR 6, SCR 16), 조지아(HR 80, HR 81, SR 172), 아이다호(SCR 103), 미시간(HR 280, HR 87), 북다코다 (HCR 3012), 네바다(SCR 7) 

– 텍사스 : 새로운 무인항공기법의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언급 (HR 3035, SR 1084) 

– 펜실베니아 :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전투에서의 군사업적을 인정하는 새로운 훈장 도입을 고려할 것을 촉구(HR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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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또 다른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기준으로 미국 내 39개의 州가 법집행 기관의 무인항공기 이용조건으로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법을 채택하거나, 마련 중에 있다. 

⑤ 또한 법 내용을 기준으로 할 때, 17개의 州가 무인항공기의 무기화(weaponized drones)의 금지, 16개의 州가 관련 법 위반 시 형사상 벌금을 부과, 20개의 州가 관련 법규 위반 시 민사상 구제절차를 허용, 17개의 州가 긴급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무인항공기 이용을 허용하는 법을 채택 하거나 마련 중에 있다. 

⑥ 무인항공기 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영장, 국가 안보, 실종자 수색 구조, 생명 재산상의 급박한 위험에 대한 대처 등이 인정되고 있으며, 여가활동 목적 (예 : 아이다호), 연구 개발(예 : 버지니아) 및 개인의 동의(예 : 일리노이)가 예외로 인정 되고 있다. 

⑦ 일부 州(예 : 아이다호)는 ‘무기화된 무인 항공기’ 의 이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1 채은선, 무인항공기(drone) 이용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미국의 입법 동향, http://www.xdrone.co.kr/ver01/bbs/board.php?bo_table=board03&wr_id=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