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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소개] 3부

 

 

이익공유 향후 전망

 

이익 공유의 유형

금전적이익(선불, 마일스톤, 로얄티 등), 비금전적 이익(연구성과 공유, 교육, 기술이전 및 관련 지적재산권의 공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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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공유 시기

  • 접근(Access)단계에서부터 자료공유, 기술이전 등의 이익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구의 성과물을 전제하는 것이 아님
  • 의정서에는 이익공유의 시기에 대해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본가이드라인에는 이익공유의 시기(단기/중기/장기) 및 기간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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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상대국의 법령, 행정조치 사항 등에 대한 확인- 계약 상대국이 보유하고 있는 ABS 관련 법률, 행정조치 외에도 상거래 관습 등에 유전자원 이용 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이익의 공유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 이익공유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확인- 계약 체결 시 이익공유의 방법(금전적 vs 비금전적)과 이익의 범위(개발비용을 포함한 제품비용 vs 순이익)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할 것
  • 이익공유의 배분방법에 대해 논의- 계약당사자의 상품개발에 대한 기여도등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 시 이를 분명히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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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전망

환경부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시장의 규모는 지난 2009년 기준 5조6362억원으로 2007~2009년 사이 연평균 21.3%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2015년에는 60조원 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우리나라의 해외유전자원 의존비율을 24.2%로 설정하고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지급해야 할 비용은 2~6%로 보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내년 국내 바이오산업계에 136억에서 최대 639억원의 추가 비용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계에서는 연간 3500억~5000억원까지 추가 비 용이 발생할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