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위법한 체포상태 음주측정 거부 운전자 무죄

 

경찰의 음주측정을 위한 위법한 임의동행(체포) 요구에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음주측정 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