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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3-3] III. 퍼블리시티권_한국의 경우(1)

 

4. 한국의 경우

가.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명문의 법규정이나 대법원 판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하급심 판례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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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한 판례

※ 제임스딘표장사용금지
우리나라에서도 근래에 이르러 연예, 스포츠 산업 및 광고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해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으나,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서울고법 2002. 4. 15. 선고. 2000나420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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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례1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초상 등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전통적 의미의 초상권과 구별된다고 할 것인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경우 자신의 승낙 없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상업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 정당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라고 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을 별도의 권리로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유명 연예인의 승낙 없이 그의 얼굴을 형상화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캐릭터를 제작한 후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신의 초상과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유명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은 피해자 본인의 승낙을 받아서 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정당하게 사용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대가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유명 연예인의 승낙 없이 그의 얼굴을 형상화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캐릭터를 제작한 후 이를 이동통신회사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에 컨텐츠로 제공한 것만으로는 유명 연예인의 연예인으로서의 평가•명성•인상 등이 훼손 또는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책임을 부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가 있습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 서울지법 1996. 9. 6. 선고 95가

 

< 참고 자료 >
1. 디자인맵 홈페이지
2. 대법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3. 정보인권 홈페이지
4.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국내 실태 조사, 홍승기
5. DNA데이터베이스와 프라이버시권; 사회안전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김혜경
6.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이익형량을 통한 위법성 판단, 권영준
7. 사건번호 2013가합3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