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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법적 쟁점] 3. 유형별 법적 쟁점 05

III. 유형별 법적 쟁점

2. 사생활

(2) 법적 대처

1) 미국

‘드론 선진국’ 미국에선 드론을 날릴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가 정면 충돌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 원격 조종과 고해상도 촬영 기능을 기본 탑재하는 취미용 드론의 기능과 무관치 않다. 관련 재판이 늘면서 토지 소유권자의 지배권은 상공 몇m에 까지 미치는지, 사유지 상공을 배회하는 드론을 파괴했을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들이 부상하고 있다.1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침해 개연성이 있는 대상 영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13년 “무인항공기에 대한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및 감시에 대한 법(Droneaircraft privacy and transparency act of 2013)”을 상정하였다. 이 법안은 군수용, 민간용 드론에 모두 적용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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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

2015. 6. 16. EU 데이터 보호 작업반은 『드론 활용 시 개인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였다.

작업반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① 드론 운항 전 조치

○ 국내법이 드론 운항을 허용하고 있는지, 민간항공기구(CAAs)의 특별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할 것

○ 가능한 다른 행위자(참여자)의 역할을 명확히 할 것 : 개인정보 처리를 개인 정보 관리자(controller)가 직접 하지 않는 이상, 그 처리는 개인정보 처리자(processor)가 개인정보 관리자(controller)에게 구속되는 계약 또는 법률에 따르고 해당 처리자는 오직 개인정보 관리자(controller)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록 할 것

○ 드론 운항 목적, 유형 및 드론에 탑재된 센서 기술의 특정 결합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

○ 가장 균형적인(proportionate) 탑재 기술을 선택하고, 초기 설정 단계에서부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모든 적합한 수단을 채택할 것(privacy by default).

○ 개인정보 처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통지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을 것.

○ 개인정보 처리로 나타나는 위험에 대항 적합한 보호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적합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할 것.

○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수집 후 즉시 또는 가능한 빨리 삭제하거나 익명화 처리(anonymise)를 할 것.

 

② 입법 및 규제 담당자에 대한 권고

○ EU 전체 및 회원국 차원에서 항공 안전뿐만 아니라 모든 기본권 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의 촉진.

○ 드론과 관련한 회원국 정책(국경 간 드론 운영 시 적용 법률 문제 포함)의 조화 및 현대화.

○ 위의 프레임워크의 일부로서 책임 있는 드론의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 규칙(사적 영역의 존중을 반드시 포함)의 도입 :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비행 금지 구역 등의 도입을 상정할 수 있음.

○ EU 또는 회원국 차원에서 드론 제조자의 소형 드론 판매 시 드론 기술의 잠재적 침해 가능성과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EU 및 회원국 법률 및 규제의 준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것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동봉하도록 의무를 부과.

○ EU 또는 회원국 차원에서 업계 및 운항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영향 평가 기준의 개발 및 도입.

○ 드론의 상업적 사용을 규제하는 국내 규정들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개인 정보 보호 관점을 도입(예: 비행 자격 및 훈련과의 연계, 감항 인증 기준, 운항 면허의 발급·취소 등).

○ 민간인 드론 운항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 준수 모니터링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대한 인식 및 이해의 향상을 위한 개인 정보 보호 인증의 촉진.

○ EU 집행위원회에 투명성의 증진을 위한 새로운 기술(일반 대중에 대한 드론 운항 사실 및 목적의 고지 및 접근권 행사와 관련한 기술)의 연구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권고.

 

③ 드론 제조자 및 운항자에 대한 권고

○ ‘privacy by design’의 일환으로 프라이버시 친화적 설계 및 초기 설정을 탑재.

○ 드론의 사용과 관련된 설계 및 정책의 실행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Data Protection Officer)를 관여시킬 것.

○ 관련 업계 및 다양한 유형의 운항자들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드론의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동 강령의 촉진 및 채택 (행동 강령 불이행 시 제재 포함).

○ 드론은 가능한 눈에 띄고 식별 가능한 형태로 제작할 것.

○ 비행 계획 및 운항 시에는 주거 지역에서 드론 운항이 허용된 경우라도 사적 영역 및 건물 위 또는 근처를 비행하는 것은 가능한 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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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집행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권고.

○ 필요성, 비례성, 목적의 정당성, 취급 개인정보의 최소화(data minimisation), privacy by design 원칙을 준수할 것.

○ 투명성 원칙을 준수할 것 : 드론의 사용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는 정보 주체가 예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 및 이에 상응하는 권리는 정보주체에게 고지할 것.

○ 법 집행기관은 드론을 통한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은 금지되며, 그럼에도 지속적인 추적이 필요성이 엄격하게 인정되는 경우 영장에 의한 수사의 경우로 제한할 것.

○ 결정의 자동 집행 금지(prohibition of automated enforcement of decisions)는 드론의 사용에도 적용되며, 드론을 통해 처리된 개인정보는 개인에게 악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있기 전에 운항자에 의해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

○ 법원은 국내 실무 관행에 따라 정보(intelligence) 및 법 집행 목적의 드론 사용을 심사할 것.

○ 드론 사용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및 법규 준수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수행할 것.

○ 법 집행 목적의 드론의 사용은 조직 체계에서 충분히 상위 기관의 승인을 요건으로 할 것.

 

참고자료

1 http://news.joins.com/article/19651998

2 한국법제연구원,드론(drone)관련법제의 개선방향, pp.2~3.https://www.klri.re.kr/kor/publication/pubReportTotalView.do?seq=113&gbn=F&typeCd=F

3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법제동향 제94호, 2015년 7월호,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2&cad=rja&uact=8&ved=0ahUKEwj1uqj3nIbMAhUlFqYKHdZNDLMQFggfMAE&url=https%3A%2F%2Fwww.kisa.or.kr%2Fjsp%2Fcommon%2FdownloadAction.jsp%3Fbno%3D89%26dno%3D105%26fseq%3D1&usg=AFQjCNH9J_FryzoCpSlgLeWjPtlpZKZxlQ&sig2=jPHSHdK1t1EW0WZqOabfgQ&bvm=bv.119028448,d.d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