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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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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싱 1부] 라이센싱 개관 – ㉮

 
1. 라이센싱 의의

라이센싱(Licensing)이란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사용계약을 의미한다. 쉽게 이해하자면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주택에 대한 사용권을 수여받기 위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라인센싱 계약은 저작권, 특허권 등 무형의 권리를 권리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는 계약이다. 이와 같이 일반 임대차계약과 라이센싱 계약의 기본적인 바탕은 동일하지만 개별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체결시 고려하여야 할 점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이용허락자(Licensor, 라이센서)와 사용자(Licensee, 라이센시)가 고려할 요소에는 동일한 것도 있지만 상이한 점이 더욱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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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재산권을 필요로 하는자인 라이센시와 재산권의 소유자인 라이센서 간에 그 재산권의 사용목적, 사용지역, 사용기간 및 조건 등에 따른 재산권의 사용 권한 부여 조항과 사용권(로얄티)의 지급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된 문서로서 계약한다.

 

2. 라이센싱 종류

라이센싱의 대상이 되는 지적재산권을 부여하는 개별 법률 또는 산업분야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가. 산업재산권 라이센스

특허법, 상표법, 의장법, 실용신안법

◦ 브랜드(Brand) : 상표법에 의한 상표(Trade Mark)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표지나 상징 일체를 의미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름, 기호, 디자인, 레터링)17061825200_f400c6576c_z

나. 저작권 라이센스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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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Character) : 만화, T.V., 영화, 신문, 잡지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가공의, 또는 실재하는 인물, 동물등의 형상이나 명칭을 말함(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의장법, 상표법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됨)
◦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그 밖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서울동부지법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다. 기타 지적재산권 라이센스(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비밀 – Know How 혹은 Trade Secret)

◦ 영업비밀(Know-How 혹은 Trade Secret) : 공중에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제조방식, 데이터, 프로그램, 고객 리스트 등)

 

3. 라이센싱 계약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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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센싱 계약은 그 속성상 시간, 거리의 격차 및 서로 다른 제도, 법률, 통화, 언어, 문화 및 관습을 가진 양당사자 간에 체결되는 국제계약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인류학적 분석과 현지인의 상관습에 대한 특성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각종 계약이 대부분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어계약의 전문용어 등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 또한, 계약당사자가 속해 있는 국가의 언어, 관습, 법제의 차이에서 야기되는 다양성 때문에 획일적이고 통일된 법규를 별도로 정립하기가 불가능하여 일반적으로 라이센싱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를 존중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라이센싱 계약은 영미법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관련 법리의 해석에도 영미법적 사고가 많이 작용해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독점규제법, 계약상의 관행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 한편, 선진국의 기술이나 자본의 도입에 있어서 계약상 불리한 입장차이로 인하여 불공정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강요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사적 독점 방지, 부당한 거래의 제한 및 불공정거래방법의 금지의 입장에서 라이센싱 계약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외국인투자촉진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