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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복제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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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저작권 15]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을 무단복제 게시할 경우 저작권침해여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 7228)

1) 주요쟁점

  •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쓸 경우에 그 글을 복제하거나 전파하는 것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글에 복제 등을 금하는 문구가 없다면 저작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 甲은 필명 ‘미네르바’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한 게시판에 경제관련 예측한 글을 써왔었는데 乙은 甲이 게시판에 게시한 글 270여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乙 본인의 블로그에 ‘미네르바 글 목록’이라는 메뉴를 만들고 그 메뉴 속 게시판에 글을 모두 게시하였으며 이에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하였음.

 

3) 법원의 판단

  • 원심은 甲이 타인과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자유로이 인용, 재사용하게 할 의도로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므로, 乙이 甲의 글을 모아서 무단으로 게시한 행위는 甲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함.
  • 대법원은 甲이 자신의 글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사로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하여도, 이는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작권 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이용할 것을 예정한 것이라고 봄.
  • 따라서 타인이 해당 글을 복제•전파하는 것을 무제한 적으로 허용하는 의미로 볼 수 없으며 타인이 해당 글을 모아서 게시하는 행위까지도 묵시적으로 허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또한 게시된 글에 복제 등을 금하는 문구가 없다고 하여도 저작자가 저작권을 표시하였거나 복제에 의한 게시를 포괄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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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 공유의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경우 저작자가 묵시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허락 한 것 인지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표시가 없어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사례임.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자는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을 가지며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허락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함.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 도서관에서의 복제, 교육을 위한 이용,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등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함. 하지만 위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 개인적인 블로그에 게시물을 모아서 올린 乙의 경우에도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등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으나 대법원은 乙이 甲의 모든 글을 모아서 본인의 블로그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열람하게 한 행위까지 甲이 허락한 범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고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글의 내용을 지인들에게 전파하는 등의 사적 이용의 수준을 넘었다고 판단함.
  • 乙의 甲의 글을 게시한 행위가 공정이용(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닌지 문제될 수도 있지만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범위’란 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 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어야 함.
  • 乙은 甲의 모든 글을 무단으로 게재하였을 뿐 乙글과 甲의 글 사이에는 부종적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乙의 게시행위는 ‘정당한 범위’라고 볼 수 없으며 저작권법 제28조의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