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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법적 쟁점] 4. 전망 및 제언

IV. 전망 및 제언

지난 2015년 6월 17일 국회에서는 드론의 산업육성과 안전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드론 활성화의 쟁점과 입법 과제’란 주제로 간담회가 개최되는 등 근래의 드론 입법화에 대한 열기는 고무적이다. 기술 개발 못지 않게 관련 법제의 신속한 정비는 향후 드론 시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의된 ‘창조경제시험사업 규제개혁 특별법안’으로 드론 등의 규제를 완화하자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무인항공기(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를 거쳐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계 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1년마다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WMCH Drone

따라서 안전, 사생활 보호 등을 포함하여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에 대해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꼼꼼히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처럼 드론 산업 시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형 드론에 대해 별도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에서 드론의 활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즉, 드론 운행 안전과 산업 발전 사이의 균형을 꾀하며 우리의 정책 방향과 실정에 맞는 법제 보완 내지 개발을 하는 유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1

 

참고자료

1 한국법제연구원,드론(drone)관련법제의 개선방향, pp.2~3. https://www.klri.re.kr/kor/publication/pubReportTotalView.do?seq=113&gbn=F&typeC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