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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법적 쟁점] 2. 규제 일반 05

II. 규제 일반

1. 해외

(2) 독일

독일은 민간인의 드론(Unmanned Aerial Vehicles, UAV)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항공법(Luftverkehrsgesetzes, LuftVG)을 개정하였다(2015. 1. 30). 

1) 무인기 관련 독일 항공법(Luftverkehrsgesetzes, LuftVG)의 개정내용1

① 허가의무

비행이 가능한 5kg 이상 25kg 미만의 무인항공기는 각 주(州)항공청 의 비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 5kg 미만의 민간 드론은 무인항공기로 간주하여 항공법에 대해 인지해야 하며 (항공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1a호), 

– 스포츠나 여가활동의 목적으로 이용하되 항공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7호) 에 따른 허가의무는 없다. 

※ 관할 항공청은 무인항공기를 이용하려는 목적이 항공 안전에 위험하지 않고 공공의 안 전 및 질서에 대한 위협을 주지 않아 데이터보호에 관한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비행을 허가한다(시행규칙 제16조 제4항 1호). 

② 자격 요건

항공 신청인은 무인항공기 운항에 관한 개인의 적성 및 기술 능력에 관한 정보와 보험 중개인을 통해 가입하고 비행협회를 통해 체결된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항공법 제43조 제2항 1호). 

③ 운행 요건

– 무인기는 조종자의 시야 내에서만 운행되어야 하며, 비행체가 더 이상 볼 수 없거나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는 경우에는 운행이 제한 된다 (규칙 제15 조a 제3항 2호). 

– 비행영역은 최소거리 1.5km를 유지해야 하고 산업단지, 사고지역, 재난지역 등(규칙 제6조 제4항 2호)에서의 비행은 금지되며 특정지역의 상공 통과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규칙 제6조 제4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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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망 

  ① 현재 스웨덴, 프랑스, 영국 같은 EU 회원국에서 민간인의 드론이 다양한 분 야에서 이용되고 있지만 회원국의 국내 규정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비행안전을 위해서는 중요사안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이 요구되고 있다. . – EU 차원의 엄격한 규정으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보장, 책임 보험, 연구·개발 및 촉진에 관한 엄격한 규정들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② EU집행위원회는 2014년 4월 8일 민간인의 드론 이용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 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바 있으며, EU의 관련 산업계는 국제 시장에서 필요한 보호조치도 함께 취하게 될 것 이라고 전망한다.

 

참고자료

1 인터넷 법제동향, 독일 , 민간인의 드론 이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 요청 (20105.1.30), http://www.kisa.or.kr/uploadfile/201505/20150514132013779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