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팔순 노인도 가입 강제하는 국민건강보험은 적법

 

제주도에 정착한 80대 재일동포가 국민건강보험료를 강제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