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3월 0 Comments Sticky 군 회식 자리는 상관의 지배·관리 상태 Posted by intellicon in 업무사례 훈계 듣던 중 폭행 당해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 춘천지법, 유족 승소 판결 상관이 주최한 회식자리에서 군인이 업무와 관련해 훈계를 듣던 중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 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처 : 법률신문) 본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