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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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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분필로 ‘흡연 흉내’ 교사 징계…法 엇갈린 판단

 

고등학교 수업 중에 학생들 앞에서 담배 피우는 흉내를 낸 교사를 징계하는 것이 옳은지를 두고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놨습니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교사 이 모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취소 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