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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m(스팸) 메일 규제에 관한 콘텐츠 3부]

 

4. 외국의 Spam 메일 규제에 관하여 (일본, 미국, 호주)

 

가. 일본

일본의 경우 「특정전자메일의 송신적 정화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송신자에 대해서는 총무대신이 행정조치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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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전자메일을 송부하는 경우 송신자의 이름, 명칭, 주소, 메일송신용 전자메일주소 등을 적도록 의무화(제3조)
– 수신거부의사 표시자에 대한 전자메일의 송신금지(제4조)
– 가공전자메일주소에 의한 송신금지(제5조)
– 전기통신설비에 현저한 장애를 일으킬만한 전자메일 송신자에 대한 역무제공을 거부(제10조)

또한 최근 일본은 전자메일에 의한 상업광고 송부에 있어 특정상거래법을 개정하여 통신판매업자들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의 광고시 판매업자의 전자메일 주소를 표시하게 하고, 전자메일 제목에 상업광고의 취지를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하게 함)

 

나. 미국judge-317290_1280

미국의 경우 스팸메일의 규제와 관련하여 연방법인 「CAN-SPAM (Controlling the Assault of Non-Specified Pornography and Marketing Act of 2003)과 더불어 각 주별로 주법이 존재합니다.
CAN-SPAM 법에서는 우리나라의 정통망법과 같이 기본적으로 옵트아웃 방식(명시적으로 수신을 거부하지 않은 모든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방식으로, 광고발송자가 광고메시지를 전송하였을 때 수신자가 명백히 수신을 거부하지 않는 한 광고메시지의 발송이 허용)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의 적용대상은 상업적인 이메일로, 주목적이 상업적인 광고나 제품,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판촉하는 메일이고,
나. 광고메일의 송신에 있어 제목 및 본문에 본 메일의 내용이 광고라는 것을 표시하도록 하고,
다. 잘못된 정보나 수신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정보를 송신하거나 허위의 제목을 사용한 머릿글(subject heading)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라. 메일 본문에 수신 거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한 명시적인 안내와 이를 위한 연락처(메일주소) 표시 의무를 부여하며,
마. 한번 수신자로부터 명시적인 수신 거부의 통지를 받은 자는 다시 송신할 수 없도록 하고,
바. 직접적으로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실체(entity)의 절반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 또는 법 위반사실을 실제로 인식하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의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며,
사. 일부 중대한 법규위반(예를 들어, 메일주소 무단수집 행위, 복수의 이메일 계정을 자동적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 권리자의 승인없이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를 사용한 경우 등)을 저지른 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3배로 가중되어, 최대 6백만달러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또한 이 법은 각 주에서 마련한 스팸메일 규제법에 원칙적으로 우선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광고메일에 있어 허위 또는 사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주법의 경우에는 CAN-SPAM 법과 중복하여 적용되므로, 그러한 주 법의 경우 규제내용 및 위반 시의 책임에 관하여 개별법상의 검토가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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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호주

호주에서는 Spam Act 2003이 제정되어 2004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EU 회원국들과 동일하게 옵트인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요 규제내용을 살펴보면,

가. 규제대상은 이메일, SMS, MMS, 메신저, 향후 출현 가능한 모든 종류의 전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수신자의 요청없이 전송된 상업용 메시지(텔레마케팅, 팩스, 인터넷 팝업 제외)이며,
나. 사전동의 없는 광고 전송 금지(기존 관계자는 제외),
다. 발송자 정보 및 수신거부기능 제공 의무,
라. 전자메시지 주소 수집 소프트웨어 사용 및 이를 통한 광고전송 금지,
마. 처벌내용으로 법인의 1차 위반 확정시에는 1일 최고 22만 달러의 벌금, 재차 위반 확정시에는 1일 최고 110만 달러의 벌금, 그 외의 이익금 몰수 및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며,
바. 특히 「Spam Act 2003」의 경우, 법을 알지 못하여 위반한 자에게는 교육을, 법률 준수 의도가 없는 악성 스패머에게는 처벌 부과를 목표로 하여 ‘교육’을 법 집행과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5. 기업의 Spam 메일 발송 TIP – 적법하게 광고메일 발송하기

3d postman with envelope and bag

1) 거짓되거나 혼동을 초래하는 전송정보(header information) 금지
2) 사기성의 메일제목 또는 헤드라인 금지
3) 광고 메세지임을 제목 및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밝힐 것
4) 발신인/업체의 유효한 우편주소 및 이메일주소를 제공할 것
5) 명시적 수신거부의사 또는 동의 철회를 표시한 수신자에게는 메일 전송 금지
6) 메일 본문에 “수신거부”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포함시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