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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 Tag

Intellicon > Posts tagged "고용노동청"

[판결] 딸 친정에 맡기고 해외체류… 육아휴직 되나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인 자녀 양육의 범위를 놓고 1,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1심은 자녀와 같이 살지 않고 친정어머니에게 딸의 양육을 맡긴 채 경제적 지원만 하는 ‘간접적 양육’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자녀와 동거하는 ‘직접적 양육’이 전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