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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이익침해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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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하게 비슷하네’…제품 표절 기준 아시나요?

 

법원은 후발주자인 ‘누이애 단팥빵’이 ‘서울연인 단팥빵’의 검은색 바탕의 외부 간판 브랜드명 내부에 전등을 설치하는 등 디자인을 표절했다고 판단했다.
벌집 아이스크림 열풍을 몰고온 ‘소프트리’ 역시 경쟁업체인 ‘밀크카우’가 흰색 바탕의 외부 간판에 타자기로 친 듯한 서체로 상호를 기재하고,
각 글자 모양을 따라 네온등을 설치했다며 낸 표절 소송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