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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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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대본 작가의 동일성 유지권

1) 주요쟁점

  •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개작, 수정한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甲은 드라마 작가이며 乙은 드라마를 제작한 회사임. 甲은 乙과 드라마 전속작가 집필계약을 체결함. 甲은 집필계약에 따라 乙이 제작하기로 한 드라마의 극본을 32회까지 집필하고 乙에게 인도함. 乙회사의 대표이사는 甲에게 드라마의 작가를 다른 작가로 교체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甲은 32회의 극본을 마지막으로 드라마 작가에서 하차하였으며 乙은 드라마작가를 교체하여 총 111회 분의 드라마를 제작, 완성함. 甲이 작성한 시놉시스와 극본에 따르면 드라마 중반에 드라마 주인공인 A가 사망하고, 그 이후에 A와 다른 주인공인 B가 각 이승과 저승으로 나뉘어 천천히 화해하는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음. 그런데 작가가 바뀌고 A가 하관 직전에 관 속에서 살아나는 것으로 극본을 변경하여 드라마를 제작함. 또한 乙등은 드라마 홈페이지에 드라마 극본을 甲만 작성한 것으로 표시함. 이에 甲은 동일성유지권 침해, 성명표시권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乙에게 소를 제기함.

3) 법원의 판단

  •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 이전될 수 없음(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甲의 저작물(예컨대, 시놉시스, 1화부터 32회까지의 극본)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계약상 乙에게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위 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과 같은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음. 다만,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게서 저작물을 변경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저작자가 저작물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였는지 여부 및 동의의 범위는 계약의 성질·체결 경위·내용, 계약 당사자들의 지위와 상호관계, 계약의 목적, 저작물의 이용실태, 저작물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4. 26. 선고 2010다79923 판결참조). 계약의 내용을 고려하면, 甲은 방송의 표현상 부득이할 경우 극본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乙이 극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乙법은 32회 극본을 영상화 하면서 甲의 동의 없이 줄거리를 변경하였는바 이는 甲 의 저작물의 본질을 해하는 정도의 중대한 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작물에 대한 甲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함(저작권법 제12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드라마의 방송 자막에 32회까지는 甲이 극본을 작성한 것으로 표시되었으므로 33회 방송부터 다른 작가가 극본을 작성한 것으로 표시됨으로써 그 이전의 극본도 다른 작가가 작성한 것으로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甲식의 저작물인 32회까지의 극본에 대한 甲의 성명표시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4)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 중의 하나로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 저작물 전반에 관해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의미함. 그러므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 없이 내용이나 형식을 변경할 수 없음. 또한 저작인격권이며 일신전속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저작재산권 등의 양도와 관계없이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가 행사함.
  •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시청률을 간과할 수 없어 극 초반에 마련한 시놉시스와 관계없이 대본을 개작하고 변경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드라마 작가도 드라마제작사나 방송사의 작가 교체에 대해 후일 집필 의뢰가 들어오지 않을 우려로 인하여 묵인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 사건에서는 드라마 작가가 남은 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제작 회사가 다른 작가로 교체하였으며 대본의 내용까지 수정하여 제작사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임. 법원은 작가의 동의 없이 본질적인 부분을 개작하였다면 동일성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드라마 작가의 ‘동일성유지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례임.

 

참조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1465

           저작권 문화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