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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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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

1.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권 등록이란 ①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②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저작권 등록의 효과 저작자는 저작권을 등록함으로써 권리를 쉽게 보호받을 수 있고, 저작물을 공시함에 따른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으로 얻을 수 있는 법률적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저작자인 점, 저작물의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 등을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발생시 침해자의 과실을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 권리 변동시 제3자에게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 별 1,000만원 영리목적 침해시 5,00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기간의 연장 효과(저작자 사후 70년 / 저작물 공표시부터 70년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 침해물품 통관 보류 신고자격의 취득 : 세관에 저작권 등록사실을 신고하여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 등록절차는 아래와 같이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등록대상의 확인 → 신청접수 → 등록기관의 심사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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