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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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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분류

민사조정

의료사고는 보통 1심판결에 이르기까지 약 1년이 넘게 걸리는 것이 통상입니다. 또한 전문 적인 의학지식을 동원하여 각종의 사실조회와 감정이 진행되다 보면 처음에 예상하였던 것 보다 훨씬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물론 원고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 및 비용상의 낭비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 절차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민사조종 법이 1990년 제정되어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상호 양보를 통하여 실정에 맞 게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로 민사조정입니다.

조정은 조정위원과 원·피고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물론 민사소송의 재판장이 조정위원장이 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조정위원은 2인 이상으로 의료사고의 경우 현재 각 지방법원에서는 변호사 1인과 의사 1인으로 이루어진 조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당해 민사소송의 쟁점이 되는 손해배상액의 액수에 대하여 원, 피고의 합의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외의 사항(형사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 사과문을 게시하겠다는 등)에 대하여는 법기술적으로 유권적인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조정은 임의 조정과 강제 조정이 있습니다. 임의조정의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합의 를 만들어 내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자신이 약속한 부분에 책임을 지게 되므로 일단 임의조 정의 결과인 합의가 위원장에게 전달되면 다시는 이를 가지고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임의조정을 권유하다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직권으로 강제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강제적인 것이므로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강제조정의 조서 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2주일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를 신청하게 되면 다시 통상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원칙적으로 단순히 조정에 승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조정은 조정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으므로 재판과는 다르며 따라서 강제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에 불복하고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하면 됩니다. 조정의 결과는 일종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조정의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면 더욱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거나 입증을 통하여 재판의 결론을 바꾸도록 노력하는 것이 섣불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정에 승복하는 것보다 올바를 태도라고 봅니다.

현재 각 지방법원의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조정을 통하여 의료분쟁이 해결되고 있으며,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대부분 조정으로 해결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합의

통상 합의라고 불리는 것의 법률적인 용어는 화해입니다. 민법 제731조 이하에서 이를 화해계약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합의는 재판(소송)상의 합의(화해 — 제소전 화해와 소송상 의 화해가 있습니다)와 재판외의 합의(화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재판외에서 하는 합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의 분쟁을 의사 측과 환자 측이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바람직한 의 료사고의 해결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조종이나 재판은 이를 승복하지 못할 경우 사적인 감 정의 앙금이 남게 되는 단점이 있지만 합의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서로 의사를 합하여 서 로 양보한다는 면에서 권장할 만한 수단이라 봅니다. 또한 합의를 한 후에 특별한 이유없 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하였다는 주장을 하면 법원은 소송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다만 합의의 방식이나 내용에 제약이 없다는 면에서 의료사고의 진상을 잘 못 파악하거나 후유증과 같은 예기치 못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및 당사자 일방이 경솔하거나 경험이 없을 경우에 이를 합의 후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합의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

의료사고의 일방 당사자가 경솔하거나 매우 극빈하여 합의금 등에 현저하게 불공평하게 합 의를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어 합의의 효력이 없어 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의사 측에서 과실의 내용을 고의로 감추고 과실이 전 혀 없는데 정서상 주는 것이라며 위로금조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상 사기에 의하여 합의를 한 것으로 환자 측은 합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 후에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합의시에는 일정한 액수의 배상을 하고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후 배상금 이상으로 손해가 생겨도 원칙적으로는 이 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화해당시 전혀 예상치 못하였던 손해가 뒤에 생긴 경우에 는 예외적으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를 추가하여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좀더 그러한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소액의 합의금으로 전체손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 라서 의사의 입장에서는 향후에 예측되는 증상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한 사실을 합의서에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의 성격

대부분의 의료사고의 진행방식이 우선 형사고소를 하고 그 와중에 형사 합의금을 받고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은 나중의 민사소송에서 환자 측이 받은 미리 받은 수익으로 평가되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됩니다. 다만 이를 재산상의 손해에서 공제 될 것인지 위자료에서 공제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위자료조로 형사합의금을 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는 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선 배상금으로 본다고 하고 재산상의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이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민, 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미

합의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가 각하됩니다. 합의를 하였는데도 형사고소나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의 개시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형사고소 고발을 한다면 수사가 진행되어 형사소송 절차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게됩니다. 다만 합의한 사실은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되므로 공소의 제기 여부나 형을 정할 때에 아무래도 의사측의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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