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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디자인 상표등록방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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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디자인 상표등록방법 개요

1. 출원인 코드 신청

가. 온라인신청

특허로(http://www.patent.go.kr) 접속
•사용자등록/변경메뉴 클릭, 출원인코드부여신청
•사용할 인감(미신고 인감도 가능) 또는 서명 이미지 파일(JPG포멧) 준비
•상표출원에 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011
[특허로 출원인코드부여신청 화면]

나. 오프라인신청

대전 특허청 또는 역삼동 서울사무소 방문(신분증 및 도장 지참)

2.  선행상표 여부 검색
• 출원상표와 유사한 상표 선행하여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에서 검색 가능
022
[키프리스 검색화면]

3. 등록상표, 지정상품 및 상품 세목 선택

•니스 상품 분류표(1류~45류) 참조, 지정 상품(서비스) 선택
•지정상품(서비스) 중 해당류에 속하는 상품의 세목 선택
•온라인출원시
특허로 홈페이지→ 온라인출원 → 분류/코드조회 → 상품(서비스업)분류


033
<상품군 분류>


044
<서비스업류 분류>

첨부1.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 65면부터 참조
첨부2-1. 상품 서비스업 명칭 및 류구분에 관한 고시 별표1
첨부2-2. 상품 서비스업 명칭 및 류구분에 관한 고시 별표1

4. 출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첨부3.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4  ‘상표등록출원서 ※기재요령’ 이하 참조

 ※상표등록출원서 기재요령
1. 출원 구분 및 관련 규정
출원 구분내용관련 규정
상표등록출원상표, 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의 등록을 받고자 신규로 출원하는 경우「상표법」 제9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
상표등록
분할이전출원
먼저 한 상표등록출원을 기초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이전하는 출원을 하는 경우「상표법」 제12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44조
상표등록
분할출원
먼저 한 상표등록출원을 기초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출원하는 경우「상표법」 제18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48조
상표등록
변경출원
상표등록출원, 서비스표등록출원, 단체표장등록출원, 증명표장등록출원 상호간에 출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표법」 제19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49조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을 추가하여 출원하는 경우「상표법」 제47조,
「상표법 시행규칙」 제70조
재출원출원국제등록을 국내출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상표법」 제86조의39 및 제86조의40,
「상표법 시행규칙」 제105조
2. 처리절차
출원서 제출접수 및 접수증 발급서식 적격심사ㆍ 서식 적격 시:
관련 부서 이관ㆍ 서식 흠결 시:
보정통지 또는 반려통지
(제출인)(특허청)(특허청)(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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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납료 납부
•온라인출원 : 지정상품 1건당 관납료 62,000원
•오프라인 출원 : 지정상품 1건당 72,000원
*단,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 가산
•납부기한 :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7. 상표의 사용

상표등록의 목적은 상표사용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타인의 사용은 배제하고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있으므로, 상표등록 전이라도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해당 상표의 사용이 가능함

6. 상표심사 및 등록

•심사시간 : 약 10개월 가량
•등록비 : 1건당 211,000원
*단,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 가산
•납부기한 :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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