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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디자인 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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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디자인 보호대상

(1)디자인권의 보호대상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그 기능성을 보호하는 권리라면, 디자인권은 물건의 외관 즉, 디자인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상품의 디자인이 좋으면 좋을 수록 물건이 잘 팔린다는 것은 익히 잘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를들어, 우리가 흔히, 침대나 책상 또는 의자의 경우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것을 선호하는데 이는 인체의 특성에 맞추어 설계하였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하고 그 만큼 값이 비싼 것입니다. 이렇듯 디자인은 상품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제공 하는 것입니다.

(2)상표권의 보호대상

상표의 의미는 물건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TV, 냉장고, 자동차와 같은 물체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제조업자가, 자기가 만든 물건을 시장에 출하할 때,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물건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TV, 라디오, 신문 등의 매체에는 광고주들이 많은 돈을 들여가며 자사 제품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등을 이용하여 적절히 결합함으로써 특정한 마크를 만들고, 이를 자기의 상품에 붙여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마크(상표)를 보면 자기 상품을 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표권이 보호하는 대상은 상표 그 자체이며 나아가서는 그 상표에 화체된 신용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3)특허권의 보호대상

산업재산권 중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기술적 아이디어를 그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적 아이디어는 물건, 장치 또는 방법을 말하는데, 쉽고 간단히 표현하자면 개발된 기술의 기능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을 귀사(하)에서 다소 수정하여, 다시 물건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일단 특허의 대상 또는 실용신안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시판하시기 전에 특허(실용신안)출원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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