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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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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상식

저작권이란 인간의 감정 또는 사상을 표현한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서 법이 그 창작자(저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그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등)ㆍ전시ㆍ배포ㆍ대여 및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작물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저작물 예시(「저작권법」 제4조 제1항)
– 어문저작물: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등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 등 미술저작물: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등
– 건축저작물: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사진저작물(사진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
–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등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2차적 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 또한, 편집물(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이나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편집저작물’이라고 하는데(「저작권법」 제2조 제17호 및 제18호), 편집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6조 제1항).

저작자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하며(「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인격적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재산적 권리인 저작재산권을 갖습니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만약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 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8조).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함)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됩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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