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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 신청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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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 신청방법 및 절차

1.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권 등록이란 ①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②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저작권 등록의 효과

저작자는 저작권을 등록함으로써 권리를 쉽게 보호받을 수 있고, 저작물을 공시함에 따른 홍보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으로 얻을 수 있는 법률적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저작자인 점, 저작물의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 등을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발생시 침해자의 과실을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 권리 변동시 제3자에게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 별 1,000만원 영리목적 침해시 5,00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기간의 연장 효과(저작자 사후 70년 / 저작물 공표시부터 70년으로 연장 가능합니다)
• 침해물품 통관 보류 신고자격의 취득 : 세관에 저작권 등록사실을 신고하여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 등록절차는 아래와 같이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등록대상의 확인 → 신청접수 → 등록기관의 심사 → 결과통보

저작권 등록은 크게 ① 권리등록, ② 권리변동등록, ③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대상은 모든 저작물 이외에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등이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1저작물 1등록’이 원칙이므로, 신청 전 등록 대상물과 등록 종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록 대상,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등록 대상

• 저작물 : 어문, 음악, 연극(안무 포함),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지도, 설계도 등), 편집, 컴퓨터프로그램, 2차적 저작물
• 저작인접물 : 실연(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등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 음반, 방송 등
• 데이터베이스
• 출판권
• 배타적발행권

2. 등록 종류

• 권리등록 : 저작권 / 저작인접권 /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
• 권리변동등록 : 각 권리의 양도 / 처분제한 / 질권 설정 등 등록
• 등록사항 변경등록 : 등록사항의 변경 / 경정 / 말소 / 말소회복 등록

저작권 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위원회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으로 가능합니다.

1. 신청서류 작성

가. 구비서류 목록

• 저작권 등록 신청서
• 신분확인서류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인감증명서·여권·의료보험증 등
• 저작권 등록 신청명세서 : 동일 저작자가 여러 건 등록신청시 저작물마다 각각 작성
• 복제물
• 수수료 및 등록세 : 1건당 33,600원(10건 초과시 11째건부터 건당 13,600원)
• 저작자 목록지(공동저작의 경우)

나. 저작권 등록 신청명세서 작성

• 제호(제목) 및 종류
• 복제물 형태 및 수량
• 저작물 내용 : 저작물의 주제, 내용, 개요 및 특징, 다른 저작물과 구별되는 표현의 독창성 등
• 창작연월일, 저작자 성명 등

다. 저작물 분류표

• 제호(제목) 및 종류
• 복제물 형태 및 수량
• 저작물 내용 : 저작물의 주제, 내용, 개요 및 특징, 다른 저작물과 구별되는 표현의 독창성 등
• 창작연월일, 저작자 성명 등
분류종류복제물 형태비고
어문
저작물
시(현대시, 시조, 동시), 소설, 수필(에세이, 기행문, 서간문, 일기, 콩트), 교양물, 평론, 논문, 학습물(교과서, 참고서, 시험문제), 기사, 칼럼, 연설(강연, 설교, 설법), 희곡,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각본, TV대본, 라디오대본, 가사, 사용설명서, 브로셔, 기획안 등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음악
저작물
대중가요, 순수음악,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관현악, 기악, 종교음악, 주제가 등Tape, CD 등작사-어문
작곡-음악
편곡-2차적
작사ㆍ작곡-음악
연극
저작물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비디오테이프, CD, DVD 등
미술
저작물
회화(서양화, 동양화), 서예, 조소(조각, 소조), 판화, 모자이크, 공예, 응용미술(디자인, 삽화, 캐릭터, 도안, 그래픽), 만화, 로고, 포스트, 그림동화, 캐리커쳐, 십자수 도안 등인쇄물, 사진, 디스켓, CD 등 
건축
저작물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설계도서, CD 등
사진
저작물
일반, 누드, 풍경, 인물, 광고 등사진, CD 등
영상
저작물
극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 영상, 뮤직비디오, 교육용 동영상 등 비디오테이프, CD, DVD 등
도형
저작물
(특수목적)지도, 도표, 설계도(건축설계도 제외), 모형, 지구의, 약도 등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편집
저작물
사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악보집,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데이터베이스 등인쇄물, 책,
디스켓, CD 등
2차적
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위 복제물 중
해당 유형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시스템으로 접수
• 방문 신청 : 한국저작권위원회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류 작성, 제출
• 우편 신청 : 서식들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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