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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법적 쟁점] 3. 유형별 법적 쟁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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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법적 쟁점] 3. 유형별 법적 쟁점 04

III. 유형별 법적 쟁점

2. 사생활

비행금지 구역 외의 주거지역에서 드론을 운행할 경우. 주택 내부 등의 사생활 침해의 과제를 안게 된다. 촬영목적으로 주로 이용되는 저가용 드론의 보급은 특히 사생활 침해의 사각지대를 이루고 있다. 

(1) 사례

1) 지난해 7월 미국 켄터키주 힐뷰에 사는 윌리엄 메리데스(47)는 마당 위로 날아든 드론을 샷건으로 격추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혐의는 1급 손괴죄. 메리데스는 “드론이 사유지를 침범해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드론을 격추시킨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했다. 드론 소유자인 데이비드 보그스(43)는 “드론은 메리데스의 집 수백피트 상공에 있어 사생활 침해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메리데스의 편을 들어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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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는 한편의 동영상이 올라와 논란을 일으켰다. 해외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이 영상은 아파트 외벽을 쭉 훑으며 비행하다 옥상에 멈춰 서 비키니 차림으로 일광욕을 즐기던 여성을 집요하게 좇는다. 비행소리에 놀란 여성은 수건으로 몸을 가리며 긴 막대기를 들고 드론을 부수려고 하지만 역부족이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해변에서 알몸으로 일광욕을 즐기던 남녀가 드론을 발견하고 신발을 집어 던지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batch_drone-refecting

 3) 할리우드 스타를 좇는 파파라치는 자택 상공에 드론을 띄워 스타의 은밀한 모습을 촬영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2

 

참고자료

1 http://news.joins.com/article/19651998

2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no=201507021832808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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