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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법적 쟁점] 3. 유형별 법적 쟁점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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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법적 쟁점] 3. 유형별 법적 쟁점 03

III. 유형별 법적 쟁점

1. 안전 관련

(2) 사례

3) 테러 및 전쟁무기

① 테러

드론은 일정 무게의 물건을 나르거나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폭탄과 같은 물건을 적재한다면 그 자체로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여지도 상당하다.1

올해 초 미국 백악관에는 드론이 날아들었다. 건물 벽에 부딪혀 추락했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큰 사건이었다. 정체불명의 드론을 발견한 백악관 비밀경호국은 발칵 뒤집어졌다. 백악관에 경계령을 내리고 건물 주변을 봉쇄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었지만 백악관 근처에 거주하는 한 사람이 조종 미숙으로 드론을 잘못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에서도 미확인 드론이 총리관저 옥상에서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다. 드론에서는 미량 방사선이 검출된 흙도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에 충돌한 드론과 달리 실제로 총리관저를 겨냥한 것으로 드러나 일본 열도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 밖에 드론에 총을 탑재해 발사 실험을 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는 등 크고 작은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2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현재 국내에서는 마땅한 대비책이 없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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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테러 대책 등에 필요한 ‘드론(무인기)규제법’이 3월 중 국회에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참의원에서 지금까지 계속 심의 중인 소형 무인기 ‘드론(Drone)’의 비행을 규제하는 법안의 성립으로 오는 5월 일본 이세시마에서 개최될 예정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위한 장관회의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테러의 대책으로 중요시설 상공에서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법 정비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드론 규제법은 총리 관저, 왕실건물 이외에도 외국 요인이 있는 시설, 그리고 그 주변에서 드론을 띄우는 것을 금지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경찰 당국이 드론을 파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 드론 규제법은 지난해 6월 집권 자민당, 공명, 유신 등 4개 당이 중의원에 공동으로 제출하고, 대상에 ‘원전’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 민주당과 합의를 거쳐 중의원을 통과한 바 있다. 참의원에는 안전보장 관련 법안을 놓고 여야 대립으로 이 법안이 계속 심의되어 왔다.

한편, 드론 규제와 관련 일본 정부가 제출한 개정항공법이 지난해 9월 통과됐는데, 이 법은 수상한 드론이 발견돼도 이를 강제로 배제하는 것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나, 이번 드론 규제법에서 이를 보완 당국이 강제로 드론을 파괴할 수 있는 조항을 담게 됐다.

Public Released by JOC Lohmeyer, USS NASSAU Public Affairs

② 무기 – 오발사고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를 둘러싼 법이론이 다시금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다. 2015년 4월 7일, 파키스탄의 Islamabad High Court는 2009년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드론오폭사건과 관련하여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이하 CIA) 책임자를 파키스탄정부가 기소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하여 무인항공기의 운용, 책임소재 등 민감한 정부정책이 법정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청원자는 Karim Khan로 그의 아들과 형이 2009년 미국 CIA의 무인항공기폭격으로 사망하였다. Kareem Khan 청원자를 대변하는 Foundation for Fundamental Rights 그룹은 살인죄와 살인공모죄, 파키스탄에 전쟁을 수행한 죄(waging war against Parkistan) 그리고 테러리즘을 자행한 죄가 CIA 책임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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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는 국제민간항공기협약의 항공기정의에 부합되기에 협약의 내용에 종속된다. 그리고 무력충돌에서 공격을 위한 무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제인도법의 적용을 받는데 특히 구별의 원칙과 예방의 원칙을 규율한 규정들을 주목해야 한다. 무인항공기는 아직은 기술이 개발되는 과정에 있는데, 특히나 일차적으로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별하고 이차적으로 결정된 바에 따라 정해진 공격목표물을 공격하는 기술에 결함을 지니고 있다.

즉 미완성의 기술수준은 국제인도법에서 무력충돌상황에 요구하는 ‘모든 실행 가능한 예방조치’와 ‘지속적인 조치’요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 나아가 신무기의 개발은 제1 추가 의정서 제35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체약당사국은 이 무기가 제1 추가 의정서 및 적용 가능한 국제법의 다른 규칙에 의해 금지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무인항공기개발과 관련하여 이러한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적극적인 국제사회의 행동으로 법적 정비와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4

 

참고자료

1 http://www.suitcover.co.kr/b/B01-9

2 전자신문,늘어난 드론 인기만큼 바빠진 규제 마련, http://www.etnews.com/20150902000399 

3 http://www.suitcover.co.kr/b/B01-9

4 박지현,무인항공기에 대한 법적쟁점연구, http://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0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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