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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법적 쟁점] 2. 규제 일반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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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법적 쟁점] 2. 규제 일반 06

II. 규제 일반

1. 해외

(3) 일본1

일본에서는 2015년 9월 항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5년 12월 10일부터 드론이나 무선조종기 등의 무인항공기의 비행에 관한 규정이 발효되었다. 

1) 무인항공기의 정의

무인항공기는 항공 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행기, 회전익 항공기, 활공기, 비행선 그 밖의 政令에서 정하는 기기로, 구조상 사람이 탑승할 수 없는 것 중 원격조종 또는 자동조종에 의해 비행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항공법 제2조 제22항). 구조상 사람이 탑승할 수 없는 것은 해당 기기의 개괄적인 크기나 잠재적인 능력을 포함한 구조, 성능 등을 확인하는 방 법에 의해 판단한다. 그러나 항공기의 운행안전 및 지상과 수상의 사람 및 물건의 안전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중량이 200그램 미만인 경우는 무인항공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항공법 시행규칙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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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행금지공역

사람 또는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무인항공기가 추락하는 경우에는 사람과 물건에 대하여 위해를 미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지역의 상공에서는 무인항공기의 비행이 금지된다(제132조 제2호). 다만, 사람이 밀집한 구역 에서도 사람과 물건의 안전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시로 정한 지역은 사람 또는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제외된다.

3) 비행의 방법

야간에는 무인항공기의 위치나 자세 뿐 아니라 주위의 장애물 등을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무인항공기의 비행은 원칙적으로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주간비행으로 제한된다(132조의2 1). 주간비행의 경우에도 무인항공기의 위치나 자세를 파악하고 그 주변의 사람이나 장애물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운행자가 직접 눈으로 무인항공기의 비행을 관측하여 상시적인 감시를 있는 우에 한하여 비행이 허용된다(132조의2 2). 눈으로 관찰하는 것은 무인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본인이 자신이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고, 보조자나 모니터 또는 쌍안경이나 카메라 등을 통하여 관찰 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비행 중인 무인항공기가 사람이나 물건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무인항공기는 사람이나 물건과 일정한 거리(30미터) 확보하여 비행하여야 한다(제132조의2 제3호). 이 경우 사람은 무인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그 관계자(무인항공기의 비행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자) 이외의 자를 말 하고, 물건은 무인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그 관계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물 건 이외의 것으로, 내부에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상정된 기기(차량 등)와 건축물 기타 상당한 크기를 갖는 공작물을 말한다. 또한 다수의 사람이 회합하는 장소에서 무인항공기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추락 에 의하여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시적으로 다수의 사람이 모이 는 장소의 상공에서의 비행도 제한된다(제132조의2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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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물 운송 및 물건투하 금지

무인항공기는 수 킬로그램에서 10킬로그램의 물건을 운송할 능력을 갖춘 경우도 있고, 화약류․ 고압가스․인화성액체 등 위험물의 운송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물건을 운송하는 무인항공기가 추락하거나 운송 중에 위험물이 유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러한 위험물의 운송을 금지하고 있다(제132조의2 제5호). 비행 중에 무인항공기에서 물건을 투하하는 경우에는 지상의 사람들이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물건투하에 의하여 기체의 균형을 잃는 등 무인항공기의 적절 한 제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행위도 금지되고 있다 (제132조의2 제6호).

5) 수택·구조 등을 위한 특례

사고나 재해 등의 발생 시에 인명의 수색․구조는 긴급성이 요구되고 공공성이 높은 행위이므로 당해 수색이나 구조 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항공법 제132조 의 무인항공기의 비행금지공역에 관한 규정이나 항공법 제132조의2 비행방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수색 또는 구조 등의 신속화를 위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제132조의3). 이 특례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뢰에 의해 수색 또는 구조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항 공법 시행규칙 제236조의7). 이러한 특례의 대상이 되는 비행의 경우에도 비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항 공법 제132조의3의 적용을 받아 무인항공기를 운행하는 경우의 운용가이드라인에 의하여 무인항공기의 사용자 또는 운행자는 항공기의 비행의 안전 및 지상 및 수상의 사람과 물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1 류창호, 드론(Drone)의 운행과 토지소유권의 침해, http://ils.khu.ac.kr/ils-khulaw/50-4/07-5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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