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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법적 쟁점] 2. 규제 일반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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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법적 쟁점] 2. 규제 일반 03

II. 규제 일반

1. 해외

(1) 미국

1) 연방항공청(FAA)

미국의 드론 규제는 위험 카테고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드론의 활용을 허용하는 유럽에 비하면 매우 강한 편이다. 이는 미국은 드론을 주로 군사용으로 인식하는 반면 유럽은 드론을 단순한 상품으로 여기기 때문에 정책에도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미국은 군사산업으로 드론 기술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면, 유럽은 민간산업으로서 드론을 바라보고 있다. 드론을 바라보는 미국과 유럽의 산업 정책의 차이는 규제 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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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미연방 항공청(FAA)이 특별한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미국 영공에서 무인비행기(UAS)를 조종할 수 없다는 정책을 발표한 이래, 취미목적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드론의 조종자들은 드론 운행을 위한 허가를 FAA에 신청하여야 한다. 미국은 드론 등 무인항공기의 정의와 각종 규제에 대하여 미연방 항공청(FAA) 에서 관할하는 2012년 현대화 및 개혁법(The FAA Modernization and Reform Act of 2012, 이하 “FMRA”라 한다)에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다. FMRA는 FAA가 드론이 상업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촉진하고 있다.

FMRA에서 규정된 여러 조치들 중 하나는 2015년 9월 30일까지 FAA가 안전하게 드론의 비행영역을 국가공역으로 통합할 것과 2015년 12월 31일까지 드론에 대한 인증요건과 운용요건에 대한 계획을 개발 및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15년 2월 15일, FAA는 드론의 이용에 대한 규제방안을 명확하게 할 규제체계를 발표하였다. FMRA에서는 제331조부터 제336조에서 드론의 규제에 관한 FAA의 권한에 관 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FMRA는 FAA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일반 시민에 대해서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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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RA에서는 무인비행기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반 항공기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즉 무인비행기가 취미용이나 레저용인 경우,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중량이 55파운드( 25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할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히 무인항공기 중 공중에서 지속적으로 비행을 할 수 있고, 조종자의 시야 내에서 취미나 레저용으로 비행하는 경우를 특히 모형항공기(Model Aircraft)로 정의하고 있다.   

비행 가능한 시간은 공식적인 일출시간과 일몰시간 이내에 가능하다. 드론의 조종자격은 17 이상으로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200달러를 내고 드론을 등록하여야 운용이 가능하다. 면허증은 24개월 마다 시험을 통하여 갱신할 수 있고 조종자가 드론을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거리 이내에서만 비행할 수 있고 공항으로부터 5마일(8킬로미터 이내에서는 비행이 금지된다. 또한 모니터를 이용한 first-person view(FPV)를 이용할 수 있으나, 조종자는 육안으로도 시야를 유지하여야 한다. 

한편 초소형 드론(micro drone) 대해서는 중량이 4.4파운드(2킬로그램) 이하일 , 사람이나 무인항공기와 충돌 위험을 최소화 있도록 충격에 대하여 부서지거나 휘어질 있는 약한 재질로 제작되어야 , 제한속도는 시속 30 노트(55.5m/h) 이내로 하고, 지상고도는 400피트(122미터) 초과해서는 된다. 또한 조종자의 육안으로 시야 내에서만 비행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드론과는 달리 초소형 드론은 비행 first-person view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조종자로부 1,500피트(457미터) 이내에서 비행하여야 하고, 조종자는 무인항공기의 항로를 수동으로 조작하여야 하며 자동으로 항로를 조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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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는 2014년 6월 FMRA 제336조의 모형비행기에 대한 특별규정에 대한 해석 을 통하여, 무인항공기를 금지하는 법률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드론을 운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리목적은 항공사진촬영 등과 같이 상업성이 명백한 경우 뿐 아니라 영리목적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드론을 통하여 촬영된 비디오 및 회사로고가 부착 된 드론을 온라인이나 방송을 통해 노출하는 것 뿐 아니라 사업에 부수적인 드론 비행도 상업용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비행기는 공항으로부터 5마일(8 킬로미터) 이내에서 비행할 수 없으며, 조종자는 비행 중에 육안으로 모델비행기 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하며 고글이나 모니터 시스템을 통하여 비행하는 것도 금지된다. 

FAA는 2015년 2월 15일 소형 무인항공기의 운용과 인증(Operation and Certification of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이라는 공지를 통하여, 취미나 레저목적 이외의 상업용 드론의 운행을 일정한 조건 하에서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드론운행 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상공을 비행하지 못하고, 조종자의 시야를 벗어난 거리에서 운행할 수 없다. 따라서 배달용 드론과 같이 조종자의 시야를 벗어난 드론 및 야간비행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상업용 드론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0마일(160킬로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무게도 최대 55파운드(25킬로그램) 이내, 비행고도는 500피트(152.4 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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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공청은 본격적으로 드론 등록제를 실시 중이며, 2016년부터 상업용 드론 운영 업체들에 대한 새로운 규제안도 마련하였다.3

연방항공청의 상업용 드론 규제안
등록제 연방항공청의 규정에 따르면, 250g에서 25kg 이하의 드론 가운데 12월 21일 이후에 판매된 드론은 첫 비행 전에 모두 등록해야 하며,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소유주의 정보 및 드론 모델 정보를 입력하고 드론에는 등록 번호를 부착하거나 새기도록 요구
벌금 드론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소유주에게는 최대 2만 7,500만 달러(약 3,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형사 처벌 대상의 경우에는 최대 25만 달러(약 2억 9,700만 원)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규정도 강화
운행규정 또한 드론 운행 규정과 관련해서 드론의 비행 고도는 500피트 이하, 속도는 시속 100마일 이하로 제한하고 상업용 드론의 경우에는 드론이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

 

참고자료

1 KISA REPORT, 2015. 5, http://www.kisa.or.kr/uploadfile/201505/201505081719436009.pdf

2 류창호,드론(Drone)의 운행과 토지소유권의 침해, http://ils.khu.ac.kr/ils-khulaw/50-4/07-50-4.pdf

3 한국인터넷진흥원,드론 관련사고 발생 가능성을 두고 정부와 소비자 단체 간 논란 심화, KISA REPORT, 2016. 1, http://www.kisa.or.kr/public/laws/lawsTrend_View.jsp?b_No=158&d_No=297&pageIndex=1&searchType=total&searchType=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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