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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법적 쟁점] 2. 규제 일반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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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법적 쟁점] 2. 규제 일반 02

II. 규제 일반

1. 국내 규제

(2) 관할 부처

소관부처가 분산되어 있는 것도 자주 지적되는 사항이다. 법제 마련에 있어서도 국토교통부는 항공법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로봇산업법 하에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허가 주체 또한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 현재 드론 비행 허가 신청은 수도방위사령부와 국방부, 국토교통부가 각기 받고 있어 복잡하다. 서울 전역은 수방사 관할이며, 서울을 벗어난 비행제한 구역의 허가는 국방부가 담당한다. 또 일반 지역은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1

법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
항공법 로봇산업법
허가주체 서울 전역

서울 외 
비행제한구역

일반지역
수도방위사령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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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프리존 지정

안보 문제를 이유로 상업적인 드론 사용은 농약 살포와 항공촬영만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는 현행 규제가 드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2, 정부는 부산 중동 장사포, 대구 달성국 구지면, 강원 영월 덕포리, 전남 고흥 고소리 등을 시범 공역 지역으로 정하고 드론의 자유로운 비행을 허용했다. 

현재는 150㎏ 이하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항공법에 따라 주간에 가시권 내에서 150m 고도에서만 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험 공역에서는 야간에 가시권 밖의 거리까지 높은 고도로 비행할 수 있다. 정부는 시범 공역을 대상으로 대한항공·KT·CJ대한통운·국립산림과학원 등 15개 시범사업자를 선정했다. 참여한 사업자들은 시험 구역에서 무인기를 이용한 물류배송과 응급품 전달, 지형지물 파악 등의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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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프리존 지정 외에 드론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일관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 국내 최대 규모 면세점 설립을 추진하던 호텔신라는 국방부에 드론을 이용해 아이파크몰 일대 상공을 5시간가량 촬영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27만7200㎡(8만4000평) 규모의 아이파크몰을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촬영해 사업설명회에서 활용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국방부는 용산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가 뒤늦게 보안문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촬영허가를 내주는 사태가 빚어졌다. 드론 산업발전과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 담보를 위해 일관된 규제운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참고자료

1 한국법제연구원,드론(drone)관련법제의 개선방향, pp.2~3. https://www.klri.re.kr/kor/publication/pubReportTotalView.do?seq=113&gbn=F&typeCd=F
2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843901
3 http://media.daum.net/news/view/print?newsId=2015110617510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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