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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법적 쟁점] 2. 규제 일반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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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법적 쟁점] 2. 규제 일반 01

II. 규제 일반

1. 국내 규제

(1) 법제

1) 항공법

항공법에 따라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기체는 ‘무인비행장치’, 150kg 초과시에는‘무인 항공기’로 구분된다. 무인비행장치는 다시 12kg 이하 와 초과로 구분되고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 받는다.

150kg 초과 무인항공기
150kg이하 무인비행장치

12kg 이하/초과

사업용/비사업용

모든 곳에서 드론 운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행 항공법은 비행금지 구역을 규정하고, 비행장 반경 9.3km이내의 비행 및 150m 이상의 고도,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의 상공비행을 금지한다. 또한 드론의 무게와 비행목적에 상관없이 일몰 후에는 비행이 금지된다.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은 국방부 장관의 허가가 요구된다. 드론 비행에 대한 장소적 제한은 광범위하지만 위반시 처벌은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정도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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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공익적인 차원에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산이나 바다, 도로에서 드론을 높이 띄우는 건 불법으로 간주된다. 산업ㆍ연구용 드론 개발자는 물론 민간용으로 사용하는 국민들이 잠재적인 범법자가 될 소지가 크다는 점은 앞으로도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존에는 12kg 이하의 드론은 신고대상이 아니었으나 무인기의 청와대 촬영 사건을 계기로 12kg 이하의 드론에 대해서도 신고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한 과태료 인상과 벌점제 도입 등을 검토 중이라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하여 조종자 준수사항을 구체화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2

> 조종사 준수사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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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개정된 항공법에 따르면 무게 12㎏ 이상 드론을 영업용으로 쓰려면 국가에서 발급한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갖춰야 한다. 이 자격증이 도입되기 전 방제용 무인 헬기가 자주 추락한 것도 그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만약 자격 없이 드론으로 농약 살포 등 영업을 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작년 조종 자격증 취득자 수는 897명으로 그간 총 1600여명이 조종 자격증을 취득했다. 작년 신고된 12㎏ 이상 드론은 968대였다.4

 

2) 전파법

공공기관이나 민간에서 띄우는 드론은 2.4㎓나 5.8㎓ 주파수를 사용한다. 현행 전파법 상 2.4㎓에서 300㎿, 5.8㎓에서 10㎿ 출력이 기준이다. 300㎿ 출력으로 드론의 수신거리는 최대 300m 정도다.

영상 송수신기의 경우엔 더 보수적으로 법이 적용돼 최대 출력이 10㎿에 불과하다. 수신거리는 30m 정도. 10㎿ 보다 출력이 커지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더욱이 드론은 ‘소출력 무선기기’로 분류돼 중앙전파관리소의 허가 승인 대상도 아니다. 출력을 키우고 싶어도 사전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기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보통 산이나 바다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투입되는 드론은 1000m 이상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도 작동해야 한다. 안전한 비행과 원활한 영상 송수신을 위해서는 전파 출력도 1㎾ 이상 필요하다. 

 

1 중앙일보,생활 속 드론 어떤 분쟁 만들까…준비 나서는 법조계,
http://news.joins.com/article/19651998

2 한국법제연구원, 드론(drone)관련법제의 개선방향, pp.2~3.
https://www.klri.re.kr/kor/publication/pubReportTotalView.do?seq=113&gbn=F&typeCd=F

3 세계일보,[기획] 드론 속도 못따라가는 법·규제…곳곳서 좌충우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7/08/20150708004543.html?OutUrl=naver

4 조선일보,[Why] 비싼 장난감인줄 알았는데… 드론, 장난이 아니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9/20160219019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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