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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법적 쟁점] 1.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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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법적 쟁점] 1. 문제제기

I. 문제제기

 

수벌(drone)의 ‘윙윙’ 날아다니는 소리에 착안된 의성어 조어로서 흔히 드론(DRONE, Dynamic Remotely Operated Navigation Equipment)으로 불려지는 무인항공기의 역사는 초기 군사목적에서 출발한다. 즉, 세계2차 대전 후 낡은 항공기를 공중표적용 무인기로 재활용하면서 시작된 드론은 점차 정찰기와 공격기로 그 용도가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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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드론을 군사적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였는데 이를 ‘드론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외에 농약살포를 위한 농업용, 보안용, 촬영용으로 쓰이며, 근래 들어 재난 시 긴급구호물품의 배송이나 구조목적으로, 그리고 야생동물에 대한 불법밀렵에 대항한 생태보호용 드론으로 점차 영역을 넓히고 있다. 특히 상업용 ‘드론 택배’는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저가드론이 보급되면서 취미로서의 드론 이용 또한 현격히 증가하였다. 이렇듯 현재 드론은 민간에까지 확대되어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실생활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앞으로 그 용도가 무궁무진할 것이며 이미 드론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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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 유럽, 중국에 비하면 국내 드론 산업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어서 산업육성을 위한 법제정비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크게 두 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항공법, 전파법에 따른 까다로운 규제로 드론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드론을 운행함에 있어 전제되어야 할 조건들, 즉 안전이나 사생활 보호 등에 관련한 것들이다.1

 

한국법제연구원,드론(drone)관련법제의 개선방향
https://www.klri.re.kr/kor/publication/pubReportTotalView.do?seq=113&gbn=F&typeC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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