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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저작권 6] 소프트웨어의 일시적 저장이 저작권 침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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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저작권 6] 소프트웨어의 일시적 저장이 저작권 침해인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 19891)

 

1) 주요쟁점

  •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저장의 방법으로 복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저작물의 이용과정에서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여 면책되는지(저작권법 제35조의 2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실관계

  • 甲의 피용자인 직원들이 乙의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사용자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고, 乙은 반소로서 乙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甲이 乙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복제가 이루어진 것을 복제권 침해라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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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성상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하드 드라이브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영구적인 복제를 하고, 설치하고 실제로 이용하는 경우 프로그램 파일을 램(RAM)에 복제하는 일시적인 복제가 이루어지게 됨. 원심의 경우에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하여 램에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것은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복제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램에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라고 판단하고 저작권법 제35조의 2의 단서(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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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 프로그램의 일시적 복제에 대하여 항소심은 원심과 다르게 판단하였음. 항소심은 프로그램을 램에 복제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35조의 2의 본문에 해당한다고 보며 이런 일시적 복제는 프로그램 설치에 따라 수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함.
  •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램에 저장하게 되는 것은 필요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복제에 복제권을 인정하면 프로그램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프로그램의 사용 행위도 저작권자가 간섭할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나타나게 되며 일시적 복제는 하드웨어 상에서 소프트웨어 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임.
  • 항소심은 이 사건에서 이용과 사용을 구별하고 저작권의 지분권인 이용에 관한 허락을 위반한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만 저작권의 지분권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 계약을 위반한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채무불이행만 될 수 있으므로 일시적 복제가 실행에 수반하지만 실행은 저작물의 이용이 아닌 사용이므로 일시적 복제의 예외(저작권법 제35조의 2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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