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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2-2] II. 프라이버시권_우리 법제의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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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2-2] II. 프라이버시권_우리 법제의 경우 1

3. 우리의 법제의 경우

  1. 우리 법제의 프라이버시 보호 : 사생활의 자유 보장
    우리 법제의 경우 프라이버시라는 표현보다 사생활의 자유라고 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통신의 자유는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간의 의사소통을 사생활의 일부로서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권리입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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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대한민국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 사생활의 자유의 의미
      사생활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헌재 2002. 3. 28. 2000헌바53).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성격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합니다(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구체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입니다(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제3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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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통신의 자유 보장
    대한민국헌법 제18조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 통신의 자유 보장 내용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개인간의 의사소통을 사생활의 일부로서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헌재 2001. 3. 21. 2000헌바25).
      ‘통신’의 일반적인 속성으로는 당사자간의 동의, 비공개성, 당사자의 특정성 등을 들 수 있는 바, 이를 염두에 둘 때 「대한민국헌법」 제18조에서의 ‘통신’의 의미는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헌재 2001. 3. 21. 2000헌바25).
    2. 통신의 자유 침해 형태
      통신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형태로는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에 따르지 않고 ① 우편물의 검열, ② 전기통신의 감청, ③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④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3. 통신의 자유의 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 참고 자료 >
1. 디자인맵 홈페이지
2. 대법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3. 정보인권 홈페이지
3.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국내 실태 조사, 홍승기
4. DNA데이터베이스와 프라이버시권; 사회안전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김혜경
5.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이익형량을 통한 위법성 판단, 권영준
6. 사건번호 2013가합3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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