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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레시피대로 요리해서 판매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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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레시피대로 요리해서 판매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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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쟁점

  • 레시피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지 여부
  • 유명한 레시피를 따라 해서 요리를 해서 판매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미국 오하이오주에서甲과 乙은 한때 동업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음. 그후 乙은 음식출장서비스업을 하고 있었는데 甲이 출판한 요리 레시피 책과 비슷한 음식들을 제공하고 있었음. 이에 甲은 乙이 자신의 요리책의 레시피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음식을 제공하였다며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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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 미 오하이호 북부연방지법은 음식 제조에 필요한 재료의 동일함은 사실의 진술리며 재료 리스트에는 저작권 보호에 합당한 표현적 요소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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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 레시피를 도용해서 요리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레시피 상의 재료나 리스트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가 안되므로 저작권 위배가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임. 국내에는 레시피를 도용하여 음식을 판매한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사례는 아직 없음.
  • 요리책은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게 됨. 그러므로 책의 구성 및 사진, 독창적인 표현 등을 그대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 그러나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성이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레시피는 요리를 독창적이고 창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구체화한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으로는 보호받지 못함. 만약 레시피를 다른 방법으로 보호받고 싶다면 특허로 등록하여 놓는 방법이 있음.
  • 일반적인 레시피와 다르게 요리사가 고심하고 많은 시행착오 끝에 요리 레시피를 고안해 놓아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단으로 도용 당하는 사례가 많음. 그렇기에 특별하게 창작성이 인정되는 레시피는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임.

참조

  • http://www.fnnews.com/news/201507191752419395
  • http://cafe.naver.com/hprosblog/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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