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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원의 태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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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원의 태도에 관하여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원의 태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

주요쟁점

○ 우리 법상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원고들은 가수, 배우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이고, 피고는 인터넷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임. 피고는 사람들이 홈페이지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사전에 피고로부터 해당 키워드를 이용한 광고서비스를 구매한 광고주의 사이트주소가 검색결과화면의 상단에 게시되도록 하는 키워드검색 광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거나, 광고주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함.

법원의 판단

고유의 명성, 사회적 평가, 지명도 등을 획득한 배우, 가수,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상품에 부착되거나 서비스업에 이용되는 경우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서비스업의 영업활동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고객흡인력은 그 자체가 경제적 가치로 취급되어 상업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성명권, 초상권 등 일신에 전속하는 인격권이나 종래의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법리만으로는 이를 설명하거나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움.

우리나라에서도 근래에 이르러 연예, 스포츠 산업 및 광고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성명이나 초상, 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음.

그러나 민법 제185조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은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음.

따라서 법원은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법적인 권리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음.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근거 및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 법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통과되지는 않았음. 이후 하급심 판례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나뉘고 있고, 대법원의 판례는 아직 없는 상태임.

본 판결과 같이 퍼블리시티권의 권리성을 부정한다면, 이미 판례도 인정한 퍼블리시티권 보호의 필요성 및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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