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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선덕여왕 판결의 함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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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선덕여왕 판결의 함의에 관하여

선덕여왕 판결의 함의에 관하여
(대법원ᅠ2014.7.24.ᅠ선고ᅠ2013다8984ᅠ판결)

주요쟁점

○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사실관계

원고는 2005년경 뮤지컬 제작을 위해‘The Rose of Sharon, 무궁화의 여왕 선덕’대본을 창작하고, 대본의 일부 내용을 갈라쇼에서 공연함. 피고들은 ‘선덕여왕’드라마 제작과정에서 원고의 뮤지컬 대본에 접근 가능하지도 않았고, 독자적으로 드라마 대본을 창작하였다고 주장함.

법원의 판단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음.

1심 법원은 저작권 침해의 주관적 요건인 ‘의거’와 객관적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모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였고, 항소심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대법원은 ‘의거관계’를 부정하여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판시를 생략한 채로 파기환송함.

대법원은 ① 원고의 뮤지컬 극본은 출판도, 저작권 등록도 되어있지 않았고 갈라쇼 외에는 전체 내용이 공연된 적이 없으며, ② 투자사에 뮤지컬 극본이 제출되었따고 하여 그 극본이 피고들에게 유출되었다고 볼 근거는 없고, ③ 원고의 책에 뮤지컬 극본의 내용이 기술되지 않았고, ④ 피고 방송사 자회사 출판담당자의 이메일은 원고에 대한 출판 의향 타진에 불과하며, ⑤ 피고 작가의 언론 인터뷰는 뮤지컬 극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극본 내용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⑥ 드라마 선덕여왕이 기획된 후 나중에 참여한 피고 작가들에 의한 시놉시스 변경은 극작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이유로, ‘접근가능성’을 부정함.

‘현저한 유사성’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 사건 대본과 드라마가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현저한 유사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함.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판단에서 ‘의거’의 추정사유로서의 ‘접근가능성’이란 아주 작은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접근하였을 구체적인 기회를 의미함.

선덕여왕 판결에서 대법원은 접근가능성의 의미를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대상 저작물을 경험하였을 상당한 기회’로 해석하였는 바, 이는 그동안의 법원의 입장과도 일치하고, 궁극적으로 문화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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