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티스토리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54 삼성빌딩 5층(역삼동 659-4)
5F, 554, Nonhyeon-ro, Gangnam-gu, Seoul, Korea


Tel. 02-6284-0195 / E-mail. intellicon77@gmail.com
 

【판례】노래‘해피 버스데이 투유’저작권 불인정 {Rupa maya v. Warner(CV 13-4460-GHK)}

Intellicon > 자문  > 아트·미디어  > 【판례】노래‘해피 버스데이 투유’저작권 불인정 {Rupa maya v. Warner(CV 13-4460-GHK)}

【판례】노래‘해피 버스데이 투유’저작권 불인정 {Rupa maya v. Warner(CV 13-4460-GHK)}

노래‘해피 버스데이 투유’저작권 불인정 {Rupa maya v. Warner(CV 13-4460-GHK)}

birthday

1. 쟁점

피고인 워너 뮤직에게 ‘해피 버스데이 투유’ 가사의 저작권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1893년 ‘해피 버스데이 투 유’의 선율은 교사였던 패티 스미스 힐과 밀드레드 힐 자매가 유치원생들을 위해 만든 노래 ‘굿모닝 투 올(Good Morning to All)’에서 기원이다.

1988년 워너 뮤직은 클레이턴 F 서미가 편곡한 ‘해피 버스데이 투 유’의 저작권을 2500만달러에 샀으며, 가사에 근거해 저작권을 행사하였다.

2013년 원고인 영화제작사 ‘굿모닝 투 유 프로덕션스’는 해피버스데이 노래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에 이 노래를 사용했다가 워너 측에 저작권료 1천500달러를 지불함으로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발단이 되었다.

3. 법원의 판단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은 “워너 측이 주장한 노래 가사에 대한 저작권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다{Rupa maya v. Warner(CV 13-4460-GHK) 참조}.

법원은 이에 더하여 “해피 버스데이 노래의 원 저작권자인 ‘클레이턴 F. 서미’는 작곡자로부터 가사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은 적이 없으며, 이 회사로부터 저작권을 사들인 워너 측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고 “클레이턴 F. 서미가 보유했다가 워너 측에 넘어간 노래의 저작권은 결국 특정한 버전의 피아노 편곡본에 한정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4.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원곡인 ‘굿 모닝 투 올'(Good Morning to All)의 기본 선율은 패티 스미스 힐 자매가 자신들이 만든 선율에 대한 저작권을 따로 주장하지 않아서 이미 오래 전부터 공유 대상이었다.

그러므로 법원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가사에 대한 저작권만을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와 클레이턴 간의 저작권 양도 계약에서 양도 대상은 ‘굿 모닝 투 올’을 ‘해피 버스데이 투유’로 바꾼 가사 부분이 아니라, 특정 피아노 편곡본이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해피 버스데이 투유’ 가사 저작권은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어 노래인 ‘해피버스데이 투유’는 그 선율에 있어 저작권자가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더 이상 저작권 대상이 아니고, 그 가사에 있어서는 피고인 워너사에게 저작권이 없다는 것을 판단하였을 뿐,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지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 조선일보 2015. 9. 2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24/2015092400222.html

Tags:

No Comments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