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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싱 12부] 기술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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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싱 12부] 기술료 제도

 
1. 기술료 제도의 개요

가. 정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 또는 국가(전문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규정

나.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여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 국익에 기여하고, 연구개발 재투자와 연구자들의 연구의욕 고취 등을 통해 기술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 연구개발결과물 → 기술이전 사업화 → 기술료 징수 → 연구개발 재투자 및 연구원 보상

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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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제22조(기술료의 징수), 제23조(기술료의 사용)

라. 관련 용어

 

용어

정의

1

정부출연금

<공동관리규정 제2조 제10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

2

전문기관

<공동관리규정 제2조 제6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등의업무를대행하도록하기위하여설립하거나지정한기관

3

주관연구기관

<공동관리규정 제2조 제2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4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공동관리규정 제20조 제1항>

①유형적 결과물(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연구노트등) :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함

<공동관리규정 제20조 제2항>

②무형적 결과물(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며,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결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소유로 함

5

기술실시계약

<공동관리규정 제2조 제11항>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

6

기술실시

<공동관리규정 제2조 제7항>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의미

7

기술료

<공동관리규정 제2조 제8항>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8

정부납부 기술료

민간 기술거래에서의 기술료(로열티, Royalty)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출연금의 지원으로 개발한 성과물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을 구분하기 위해서 후자를 구분하여 부르는 용어

※ 공동관리규정에서는 이에 대해, ①영리법인 직접실시의 경우 기술료 징수(제22조제1항)와, ②영리법인 제3자실시의 경우 기술료 사용(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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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납부 정액기술료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한 영리법인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실시 또는 제3자실시 했을 경우, 출연금의 일정비율을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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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납부 경상기술료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한 영리법인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실시 했을 경우, 출연금의 일정비율로 납부하는 착수기본료와 매출액 발생 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하

 

2. 기술료 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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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영체계

기술료 제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실시의 대가를 징수하는 ‘기술료 징수’
②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영리법인)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실시 또는 제3자실시하여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에 정부출연금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납부하는 ‘기술료 납부’
③ (i) 중앙행정기관이 영리법인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국고 또는 기금에 산입하여 사용하거나, (ii)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이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참여연구원 보상금,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기 위한 경비, 연구개발재투자 및 기술 확산에 이바지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술료 사용’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실시하는 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영리법인이 제3자실시하여 징수한 기술료 중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을 ‘정부납부 기술료’로 칭하여 민간 기술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기술료(로열티-Royalty)’와 구분

※ 영리법인이 제3자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은 공동관리규정 제23조(기술료의 사용)에 규정된 것으로 엄밀하게 분류할 경우, 기술료가 아니지만 기술료를 재원으로 한 전문기관 납부금액이므로 정부납부 기술료로 통칭

 

나. 기술료의 징수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① 연구개발결과물을 제3자실시하는 경우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의 규모 및 납부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고 전문기관에 ‘기술료 징수 및 납부결과 보고서’를 제출

② 결과물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는 ‘기술료의 납부’에 해당되어 공동관리규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기술실시 보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정부납부 기술료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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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료의 납부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영리법인이

① 제3자실시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영리법인의 규모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40%(대기업), 30%(중견기업), 10%(중소기업)를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토록 한다.

②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 실시한 경우 정액기술료 방식에 따라 영리법인의 규모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40%(대기업), 30%(중견기업), 10%(중소기업)을 징수하거나, 경상기술료 방식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최초로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5년간 정부출연금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술료를 징수한다.

라. 기술료의 사용

1) 비영리법인은 제3자실시를 통해 징수한 기술료 중에서 지식재산경비(출원 등록유지비 등)로 정부출연금 지분의 5%를 우선 적립·사용하고 나머지금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사용
– 참여연구원 보상금 : 정부출연금 지분의 50% 이상 ~ 10%
– 기술이전 사업화 경비 : 정부출연금 지분의 10% 이상
– 나머지 금액 : 연구개발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경비(필요시), 기술이전 기여자보상금 등

2) 영리법인은 제3자실시를 통해 징수한 기술료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40%(대기업), 30%(중견기업), 10%(중소기업)를 전문기관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음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
– 참여연구원 보상금, 연구개발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지식재산경비, 기술이전 기여자보상금

3) 정부(전문기관)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직접실시 또는 제3자실시하는 영리법인으로부터 징수한 정부납부 기술료를 국고 또는 기금에 산입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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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실시계약

가. 기술실시계약의 정의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조 제12호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기술실시권의 기초이론

1) 실시권의 개념

– 실시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사용권 : 상표권
– 이용권 : 반도체직접회로 배치설계권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조 제9호
“실시”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2) 특허기술 실시권의 종류

가) 약정(허락) 실시권
–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실시권

나) 법정실시권

∘ 산업정책상 필요에 의해서 또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권리의 공평한 분배의 필요성 때문에 실시권 자체를 특허법에 규정해 놓은 것
∘ 법정된 사안이 발생하면 실시권이 당연히 설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실시권을 의미

①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 등의 통상실시권(특허법 제39조 1항)
②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특허법 제103조)
③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선의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특허법 제104조)
④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이와 저촉하는 특허권에 대한 원의장권자의 통상실시권(특허법 제105조)
⑤ 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특허법 제122조)
⑥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특허법 제182조)
⑦ 재심의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특허법 제1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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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제실시권

∘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제한의 성격을 갖는 실시권
∘ 국방상의 필요로 국가에 의해 실시가 장제되는 경우와 특허발명의 실시의 적극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실시권 설정을 강제하는 통상실시권

①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 정부 또는 정부이외의 자의 실시권(특허법 제106조)
②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특허법 제107조)
③ 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특허법 제138조)

다. 형태별 기술실시계약의 특징

1)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가) 의 의

통상실시권은 특허법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임(특허법 제102조 2항) ☞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적 권리

나) 필요성

① 특허권자의 입장 : 전용실시권의 경우 설정범위 내에서 특허권자 자신도 권리행사가 제한되는데 비하여 통상실시권은 동일한 설정범위에 관해서 복수로 실시권을 설정 가능하여 특허권자가 선호하는 라이센스 방식임
② 특허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입장 : 독점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전용실시권보다는 그 실시가 활성화될 수 있음.

다) 법적 성질

① 통상실시권자의 입장 : 실시권 설정범위 내에서 실시권자가 업으로 실시했을 경우에 특허권자로부터 침해의 주장 등을 받지 않을 권리
② 특허권자의 입장 : 통상실시권자가 당해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것을 방임하는 성격
③ 실시권 허락자와 실시권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 권리임

2)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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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용실시권의 의의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와의 약정에 따라 정한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임(특허법 제100조 1, 2항). 즉,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면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 한해서는 마치 특허권을 양도한 것과 유사한 효과 발생
※ 전용실시권은 배타성을 갖는 물권적 권리이므로 권리침해 시 특허권과과 같은 구제를 인정하고 있음

나) 전용실시권의 성립

◦ 일반적으로 특허권자와 실시권자의 계약에 의해 성립
◦ 성격상 독점력을 갖고 제3자의 실시에 대한 배타성을 갖는 실시권이므로 특허청에 설정등록을 해야 효력 발생(특허법 제101조 1항 2호)

3) 특허권 양도계약

가) 양도계약의 의의

특허권의 양도계약이란 양도 등에 의해 특허권의 권리주체가 변경되는 계약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유상인 경우는 특허권의 매매계약을 의미하고 무상인 경우는 증여계약을 의미한다. 매매나 증여로 인하여 특허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의 특허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특허법 제101조제1항제1호).

나) 공유특허의 양도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특허법 제99조제1항 및 제2항). 공유특허의 양도제한은 매매나 증여 등 특정승계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 등 일반승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특허권의 유상양도(매매) 계약 시 주의사항

◦ 특허권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매수인은 라이센싱 계약과 비교하여 그 필요성과 유리한 정도를 파악하여야 하고 매도인은 당해 특허권을 양도함으로서 예상되는 경영 및 연구개발상의 영향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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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료 징수방식

1) 기술료의 개념

가) 민간부문의 기술료 개념

◦ 일반적으로 민간 기술거래 부문에서 기술료(Royalty)란 기술의 실시권자 또는 양수인이 기술의 소유권자에게 실시권을 부여 받거나 또는 기술자체를 양도 받음에 따라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 기술료는 특허, 노하우, 컴퓨터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실시권(License)의 대가로서 실시권자(Licensee)가 실시권허여자(Licensor)에게 지급해야 할 기술료 또는 사용료를 의미한다.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 개념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기술료란 정부출연금의 지원으로 획득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이용하는 자가 그 반대급부로서 부담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기술료제도는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이 사업화에 성공을 하였을 때, 정부의 기술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정부지원금 상당액의 일부를 환납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상 기술료제도는 민간기술거래상에서 이해되고 있는 기술료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조 제10호
“기술료”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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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료의 종류와 징수방식

가) 기술거래 형태별 기술료의 종류

① 기술매매(양도)에 의한 기술료 : 통상 정액의 기술매매대금
② 기술 실시권 허여에 의한 기술료 : 정액 또는 경상의 사용료
③ 기술의 현물출자에 의한 기술료 : 주식이나 현금배당금

나) 기술료 징수방식

① 고정기술료(fixed royalty) : 고정된 정액의 기술료를 징수하는 방식

기술료를 고정된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고정기술료, 선불금(initial payment) 등이 있다. 이는 기술 도입자(Licensee)가 도입한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기술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고정기술료란 계약제품의 판매액 등에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고정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방식에 따라 일시불(lump-sum payment)과 고정지불(fixed payment)이 가능한데, 일시불은 계약 시 고정금액을 일시불로 하고 그 이후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서 주로 엔지니어링 라이센스에 적용된다. 그리고 선불금이란 기술거래의 초기단계에서 정액으로 미리 지급키로 한 기술료를 의미한다.

②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 : 기술의 사용실적에 비례하여 기술료를 징수하는 방식

생산량이나 판매량 등 기술이 활용되는 정도에 비례하여 기술 대가를 결정하는 방식을 경상기술료라 한다. 이러한 경상기술료는 대가 산정방식에 따라 1)제조원가에 연동된 기술료, 2)원가 절감금액에 연동된 기술료, 3)순이익에 연동된 기술료, 4)매출액에 연동된 기술료, 5)계약제품의 단위에 연동된 기술료 등으로 구분된다. 즉 경상기술료 산정방식은 크게 종률법(percentage royalty)과 정액법(per unit royalty)으로 구분된다. 경상기술료는 라이센스된 대상제품의 예상매출액과 판매실적의 차이에 따른 손해를 줄일 수 있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기술료 산정방법이다.

③ 혼합방식 기술료 : 고정기술료와 경상기술료를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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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기술료와 경상기술료를 혼합한 기술료 산정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최저기술료(minimum royalty)와 최대기술료(maximum royalty)를 들 수 있다.

최저기술료란 라이센스 조건에 따라 분기별 또는 연도별로 지급할 수 있는 고정금액이다. 최저기술료 조건은 라이센싱 계약 초기에 적용되거나 몇 년간 연기될 수도 있다. 통상 최저기술료의 액수는 해당 연도의 예상기술료보다는 적게 책정된다. 또, 최저기술료는 전용실시권 설정 시 주로 활용하는 기술료 확보전략이다. 즉 최저기술료를 정액으로 정해두고 경상기술료 방식에 따라 실제 산출되는 기술료가 최저기술료에 미치지 못할 때 당초 약정한 최저기술료로 최종 기술료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최대기술료란 기술료의 최고 상한액을 설정하여 아무리 많은 양의 계약제품을 제조, 판매하여도 실제로 발생되는 기술료에 구애받지 않고 지불하는 형태로서 제조, 판매에 의해 지불되는 총 기술료를 동결하여 더 많은 생산동기를 주기 위해 사용한다. 통상 라이센스 대상기술이 미완성이고 실시권자가 기술을 완성시켜 기업화를 성공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실시권 허여자(licensor)가 해당 기술의 개발비용이나 그 일부를 회수하는데 요하는 정도의 액수를 기술료로 지불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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