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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2014. 9. 27. 선고 2013가합278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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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2014. 9. 27. 선고 2013가합27850 판결)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2014. 9. 27. 선고 2013가합278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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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

○ 저작권법상‘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범위

○ 손해배상액의 범위

○ 부정경쟁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

원고는 자전거 거치대 디자인 모델 1을 디자인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디자인 모델 2, 3을 디자인하여 및 원고의 제품 카탈로그에 수록함. 피고 A는 원고의 디자인들을 사용하여 피고 제품 1, 2, 3을 제작하였고 피고 B는 이를 납품받아 신축 아파트단지에 설치함.

법원의 판단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의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함.

저작권법 제2조 제12호의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창작성 요건 이외에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일 것’과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함.

법원은 원고의 디자인 1 은 ① 그 디자인 모양에 흰색 곡선의 배열을 통해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을 원고 나름의 방법으로 표현한 점, ② 원고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여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점, ③ 원고의 디자인 모양은 얼마든지 다른 실용품의 디자인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

다만 법원은 원고의 디자인 모양 2, 3의 경우에는, ① 실외에 사람이 통행하는 길에 설치되어 장미 등의 식물이 옆기둥 및 천정부분을 타고 올라가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람이 그 내부에서 일정한 활동을 하기 위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건축저작물’이 아니고, ② 좌우의 기둥 및 지붕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그 자체로, 디자인이 이용된 물품인 장미아치와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다른 실용품에 복제될 수도 없으므로‘응용미술저작물’ 또한 아니라고 봄.

그리고 법원은 ① 원고의 디자인 모양과 피고 제품의 기둥에 존재하는 흰색 곡선의 모양이 서로 완전히 동일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고, ② 원고의 디자인 모양은 주식회사 OO건설에 제안된 바 있고, 조달청 등록이 이루어진 후 ‘조달청 물품 자료집’에 수록되기도 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디자인 모양에 접근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에 의거하여 복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함.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원은 피고들의 침해 태양, 피고들이 설치한 피고 제품의 개수, 원고가 제시하는 원고 디자인의 견적단가, 제작단가 및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판시함.

예비적으로 부정경쟁행위 여부에 관하여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가 갖추어진 후 3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이후의 모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 규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는 피고 제품 제작 및 설치 3년 전 이미 원고의 디자인이 포함된 ‘조경시설물디자인제안참고자료’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제품의 입체적 형상이 그 디자인 물품과 분리되어 이용될 수 없어 응용미술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물품에 장식적으로 표현된 그래픽 디자인적인 요소는 제품과 독립적으로 복제되고 이용될 수 있어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인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2003도7572)의 입장을 확인한 판례임.

또한 이와 같이 보호대상 저작물이 침해제품의 전체가 아닌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침해제품의 판매에 따른 이익 전체가 아닌 일부를 원고의 손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밝힌 것에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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