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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음악저작물의 신탁이 해지된 경우 저작권자와 이용자자의 관계(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다 1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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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음악저작물의 신탁이 해지된 경우 저작권자와 이용자자의 관계(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다 101148)

음악저작물의 신탁이 해지된 경우 저작권자와 이용자자의 관계(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다 1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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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쟁점

○ 저작권의 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위탁자인 원저작자에게 이전된 경우, 저작물 이용자가 신탁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하여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 여부

사실관계

甲은 작곡가로 본인이 작곡한 음악저작물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하였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乙에게 이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함. 乙은 이 음악저작물을 노래반주기등에 사용하였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甲에게 XXXX년XX월XX일자로 신탁계약을 해지가 되었다는 통보를 함. 乙은 음악저작권협회와 신탁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甲과 협상없이 음악저작물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甲은 乙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법원의 판단

원심에서는 乙이 신탁계약의 종료와 무관하게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받은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甲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이용권은 자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데 불과하므로 저작권 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원저작권자와 수탁자 사이에 수탁자가 행한 이용허락을 원저작권자가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이용자는 신탁 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해서까지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함.

乙이 음악저작권협회에 체결한 계약을 가지고 신탁해지 이후의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이 원저작자인 甲에게 이전된 이상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이용허락에서 이용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이용료 지급방식이 정액제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 甲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의 없이 위 각 이용허락에 따른 이용료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 만으로는 甲이 각 이용허락에 관한 음악저작권협회의 지위 또는 의무를 승계하는 데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음.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신탁법 제 101조 제1항 본문에서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1조 제4항은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봄.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3조 제1항은 신탁이 종료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신탁이 종료되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인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저작재산권 등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수익자나 위탁자 등에게 당연히 복귀되거 승계되는 것음 아님. 하지만 신탁재산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이전하게 되면 위탁자가 귀속권리자가 됨.

그러므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이용자는 신탁이 종료되서 원저작자에게 저작재산권이 이전되면 신탁자인 음악저작권협회의 계약을 토대로 원저작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저작물을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와 이용 계약을 체결해야 함. 만약 원저작자가 음악저작권협회의 지위 또는 의무를 승계하였다는데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원저작자와 이용 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원저작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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