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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공장소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면서 노려봤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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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공장소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면서 노려봤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1488)

공공장소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면서 노려봤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488 –

wnajr 쟁점

공공장소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면서 노려본 것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피고인 A(75)는 2014. 6. 서울 구로구 소재 교회에서 자신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B 옆에서 주먹을 쥐고 흔들며 노려보고, 앞서 3월과 5월에는 A씨에게 길거리에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의 동거남의 딸이 맡겨놓은 돈 2000만원을 보관하던 A는 B에게 경찰에 돈이 없어졌다고 허위신고를 해달라고 했고, B가 이를 소문내자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단

공공장소라고 볼 수 있는 교회 예배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쥐고 흔들면서 눈을 부릅뜨는 행동을 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줬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므로, 공공장소에서 A가 주먹을 쥐고 흔들면서 B를 노려본 것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모욕이란 명예훼손죄와 달리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280 판결 참조).

재판부 역시 “A의 행동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람이 화가 다면 상대방을 노려보기도 하므로, 단순히 노려보는 것이 형법상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의 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는 경의표시의무 있는 자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에 의한 모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무례한 행동은 모욕이 아닙니다.

출처 : 조선일보 2015. 9. 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09/20150909008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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