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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스크린 골프장의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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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스크린 골프장의 저작권 침해

주요쟁점

○ 골프장 코스의 구성요소인 경관, 조경 등의 배치 등이 저작물로서 보호되는지 여부
○ 스크린 골프장 업자들이 골프장 코스를 찍은 항공사진을 배경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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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 개발업체로 스크린 골프장에 시뮬레이터를 공급하고 있음. 乙등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음. 甲이 항공사진으로 乙등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전경을 찍어서 골프시뮬레이터의 배경화면으로 사용하여 왔음. 이에 乙등은 골프장의 전경을 골프시뮬레이터의 배경화면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며 침해행위라고 甲을 고소하였음.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홀의 위치와 배치, 골프 코스의 흐름 등에 따라서 골프장 마다의 개성이 드러나는 만큼 창조성 및 독창성이 인정되는 골프장을 저작물로 보았으며, 이를 온라인 상으로 구현한 것은 골프장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하였음. 또한 영업이익의 30% 정도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함.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필요함. 여기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함.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더라도 비슷하거나 같을 수 있는 표현, 즉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저작물은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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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그 장치 등을 구성하는 장비 등이 달라지는 경우 그 표현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작권법은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서 동일한 기능을 달리표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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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은 설계도를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고 페어웨이, 벙커, 티박스, 해저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기능적 저작물로 본다면 위 구조물을 배치하는 것은 매우 한정적이게 표현될 수밖에 없으므로 독창성이나 창작성이 인정되기가 어려움.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일부 매우 독창적인 골프장 코스를 제외하고 골프장코스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골프장 구조의 독창성이나 창작성을 인정하였으며 골프장을 저작물로 보고 골프장의 전경을 찍은 사진을 이용하는 것을 복제권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음.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았지만 다른 쟁점으로는 골프 시뮬에이터의 특성으로 골프장의 배경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경우와 이를 그래픽작업화 해서 배경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래픽작업화 하는 경우에는 2차 저작물 작성권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음. 아직까지는 하급심 판례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기능적 저작물이라고 해도 독창성이나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물로 인정되므로 유사한 사례인 경우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할 것임.

참조:

http://blog.naver.com/yojikyung100/220276179073
http://m.sports.naver.com/golf/news/read.nhn?oid=011&aid=0002644176
http://www.fnnews.com/news/20150216173430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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