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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탑 블레이드”사건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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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탑 블레이드”사건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1) 사건의 요지
원고는 자신들의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탑 블레이드(Top Blade)”만화영화의 캐릭터가 부착된 팽이를 피고가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는 캐릭터는 고객흡입력이나 대중의 인식에 따라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항변하며 침해를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판단요소는 피고의 주장과 같지 않으며, “탑 블레이드(Top Blade)”캐릭터는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법원의 판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2003. 10. 23. 선고 2002도 446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 손오공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위 만화영화의 캐릭터 중 피고인이 수입한 팽이에 부착된 캐릭터가 위 만화영화의 주인공으로 특정분야 또는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라거나 고객흡인력을 가졌는지 여부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115 판결 참조).

판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상담사례

캐릭터는 그 캐릭터가 담고 있는 친숙한 이미지와 특징지워진 개성 때문에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며 고객흡인력을 가지므로 캐릭터를 둘러싼 상품화권과 그에 따른 분쟁이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보호법의 분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캐릭터란 그 외모나 소설, 만화, 영화 등의 이야기 내용에 의하여 독특한 개성이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그러한 특이한 개성이나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법원은 만화, 텔레비전,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가공의 또는 실재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이에 저작권법에서의 캐릭터의 보호에 관하여 살펴보자면, 그 보호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논의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캐릭터라는 것은 이미 형상화되어 대중에게 친숙한 시각적 캐릭터지만, 캐릭터는 시각적인 캐릭터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어문저작물에도 존재하고 실존하는 사람에게도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엄격히 말해, 캐릭터란 하나의 소설, 만화, 영화와 같은 저작물 안에서 스토리 및 배경과 어우러져 그 특징과 개성이 드러나게 마련이므로, 해당 저작물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인정될 것인가에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만약 캐릭터가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영화나 만화 등에서 캐릭터만을 추출하여 작품 등에 이용하여도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지만, 상술한 관련판례들에서는 탑 블레이드나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해당 만화영화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 아닌 캐릭터만을 이용한 사안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캐릭터의 저작물성을 독자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도 존재하며, 일본의 경우에도 뽀빠이 캐릭터는 만화라는 구체적인 저작물에서 하나의 인격으로 승화된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러한 캐릭터는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사안도 있다.

캐릭터는 표현과 아이디어의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캐릭터에 있어서도 아이디어적인 부분을 제외한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특히 외부적인 표현이 뚜렷한 시각적 캐릭터는 어문적 캐릭터보다 저작권법으로의 보호가능성이 높을 것이므로, 타인이 창작한 저작물의 시각적 캐릭터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주의를 요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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