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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기당해 넘긴 개인정보로 대출… 안 갚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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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기당해 넘긴 개인정보로 대출… 안 갚아도 돼

 

대출해주겠다는 전화에 속아 개인정보를 넘기는 바람에 자신도 모르게 대부업체로부터 빚을 지게 됐다면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련 범죄가 급증하는데도 금융기관이 피해자에게 거래책임을 온전히 떠넘기던 행태에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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